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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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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야욕 경계한다

독도(獨島)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주장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엄연한 우리 땅이며 실제로도 우리가 영유하고 있는 독도를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 땅이라는 주장을 되 풀이하여 ‘분쟁지역화’하려는상습적인 행위로 보아 그냥 넘겨버릴 일이 결코 아닌 듯하다.최근들어 구체화되고 있는 일본의 ‘군 사 대국화’움직임과 지도층의 잇단 망언들과도 무관하지 않은 일 이라 우리의 경계심을 더하게 만든다.

일본 외무성이 최근 발간한 2000년판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도,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의 입장은 일관돼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간에 끈기있게 대화를 거듭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더구나 99년판에는 독도문제를 한국편 후미에 언급했던것에 비해 올해 는 본론에 당당하게 넣은 의도도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거론은 하되 본격적으로 외교문제화되는 것은 피해왔 던 독도문제를 이제는 드러내놓고 쟁점으로 삼아보겠다는 일본의 야욕을 명백히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독도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의 망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기본방침으로 알려져 있다.실질적으로 우리의 영 토가 명백한 이상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 에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으며,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 의 속셈에 자칫 말려들어갈 우려도 없지않다는 판단에서이다.그러 나 일본이 본격적으로 쟁점화하는데 마냥 그대로 묵살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겠다.새로운 세기를 맞아 불행했던 과거 를 청산하고 더욱 가까운 동반·협력관계를 다짐하면서도 독도문제 에 대해서는 점점 주장의 강도를 높여가는 일본의 태도를 그대로 묵인해서는 안될것이다.

그러잖아도 일본의 우경화(右傾化)와 군사력 강화가 우리를 비 롯한 이웃나라들을 자극하고 있다.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지난해 ‘주변사태법’등 3개법을 손질하여 자위대의 지위를 격상하고 유사시 해외파병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군사화를 영구히 금지하고있는 ‘평화헌법’의 개정논의를본격화하는가 하면 최근에 는 동남아시아의 군사적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는싱가포르의 기지 사용권까지 확보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 더욱 예사롭 게 보이지가않는다.그대로 넘길 단계는 지난 것으로 보인다.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주권에 대한 도전행위임을 엄중 히 경고하고 잘못된 주장의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대한매일 200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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