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일본이 또 자극해오고 있다． 일본정부가 ９일 발표한 ２０００ 년 외교청서는 독도가 ‘자국령’임을 보다 강력히 주장했다． 예 년과 다른 의도가 짚이는 만큼 정부의 대응도 당연히 달라야 한다．

외교청서 독도부분에서 유의할 대목은 세 갈래다． “역사적인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확실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 본의 입장은 일관돼 있으며”운운하면서 덧붙인 ‘확실히’라는 표 현， 올해 추가된 “앞으로도 양국간에 끈기있게 대화를 거듭해나 갈 방침”이라는 대목， 나아가 이전에는 각론 후미에 삽입한 ‘ 독도’를 굳이 본론에서 거론한 점 등이다．

어떻게든 독도를 ‘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계산속을 쉽게 읽을 수 있다． 정부는 그 모두가 한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임을 강력 항의함은 물론， 그 같은 내용의 취소 및 삭제를 엄중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어제오늘의 망발이 아님은 물론 이다．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검은 속셈에 말려드는 잘못일 수 있다． 쟁점으로 삼으면 삼을수록 대외적으로 ‘분쟁지역’으로 비 칠 소지도 적잖은 만큼 일본이 자극해도 가급적 자제한다는 정부 의 기본방침도 일리가 있다．

이번에는 앞뒤 사정부터 다르다． 한·일외교가 새천년 들어서도 그런 식의 도발로 나타나기까지 일본의 우익세력이 정치·사회의 전면으로 나선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 일본 정치권은 지난해 주변사태법 등 일련의 ‘유사（有事）입법’과 함께 국기법·국가법 을 마무리짓고 올해부터 개헌논의를 본격화했다． 우리는 아시아 인접국들이 우려하는 그같은 군국주의적 팽창노선의 연장선상에 ‘ 독도 야욕’이 있다고 본다．

일본이 도발적으로 나오기까지 정부의 책임도 크다． 지난해 １ 월 한·일 신어업협정이 발효했지만 앞선 협상과정에서 독도를 수 역상 울릉도에서 분리，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일본측으로 하여 금 양국의 ‘공동관리수역’이라고 주장할 빌미를 터준 것부터 큰 잘못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어업협정 수역구획은 영해개 념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면 이후 일본이 육·해·공 자위대를 동원해 이오（硫黃）섬에서 독도를 가상한 상륙훈련을 감행하는가하면 통신회사 광케이블을 독도 ２５㎞해역까지 근접부설 하고 주민을 호적이전시키는 등등의 노골적인 영토침해행위에 대해 서까지 왜 미지근하게 대처해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본 외교청서와 관련하여 정부가 또 ‘조용한 외교’라는 명분 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 엄중한 경고로써 ‘독도 영유권’주장을 거둬들이는 것이 진정한 선린（善隣）의 길임을 천 명하기 바란다． 대내적으로 국민의 독도여행을 자제시켜온 정책의 잘잘못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200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