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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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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 훼손됐다

신용하 (서울대교수)

정부는 98년 11월 28일 일본에서 한-일 외무장관 사이에 조인된 새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해 왔다. 그런데 정작 협정문을 보니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이 치명적으로 훼손됐다.

배타수역 안에 못넣어

첫째, 협정 제1조는 『한국 eez(배타적 경제수역)와 일본 eez에 적용한다』고 하여 eez 협정의 일부임을 명백히 규정했는데, 일본은 96년 한국 영토인 독도(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기점으로 취하여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일본 eez와 영해의 구획선으로 선포했다. 이것이 이번 새 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의 서변(131도 40분선)으로 수정돼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고 조인됐다. 이는 일본 주장에 의거해 독도 기점 일본 eez선을 「중간수역」 서변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종래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국제법상,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공인한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677호와 1033호 효력을 한국 스스로 소멸시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된다. 「실효적 점유」를 제외하고는 독도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국제적으로 대등한 지위에 서게 되는 것으로 제3자에 의해 해석되도록 만들어놓은 것이다.

둘째, 새 협정 본문과 부속서 어디에도 「독도」의 명칭은커녕 흔적도 없다. 외교부가 『독도를 그려넣고 영해 12해리는 중간수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설해온 것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일본은 「독도」를 유인도로 간주해 eez를 선포했는데, 한국은 독도를 암초로 간주해 울릉도를 eez의 기점으로 잡아놓고,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어놓았다. 국제적으로 한국 열세의 지위를 한국이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중간수역」에 대해 한국은 「공해적 성격」, 일본은 「공동관리수역」 또는 「잠정수역」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협정 12조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 동해와 제주도 남방의 「중간수역」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단지 차이는 동해 「중간수역」은 위원회가 「권고」하고 제주도 남방은 「결정」하는 것인데, 「권고」든 「결정」이든 관리 주체가 「공동위원회」면 「공동관리」가 되는 것이다. 한국이 독도를 eez기점으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영토가 매우 불리하고 위험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넷째,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두 섬 모두 한국의 동질적인 배타적 영토인데, 새 협정에서 울릉도는 한국 eez에,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이질적 수역에 「분리」됐다. 모체로부터의 부당한 분리는 침탈을 위한 전제로 악용되는 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15조에서 독도영유권 보장장치를 했다고 설명해 왔다. 그런데 15조에는 그것이 없다. 단지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독도가 일본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일본 입장도 해하지 않는 것이 될 뿐, 한국 영유권이 보장된 것이 전혀 아니다.

일입장 보장해준 ‘15조’

새 어업협정은 한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을 규정하고 보장한 scapin 677호와 1033호를 소멸시키고, 일본 주장을 국제법상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과 대등하게 만들 것을 목적으로 일본이 추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센카쿠열도는 「역사적 권원」이 중국과 대등하고 「실효적 점유」를 일본이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에 동중국해의 「중간수역」에서 제외, 일본쪽 공해에 둔 선례가 있다. 한국도 재협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중간수역」에서 빼내 한국쪽 공해에 두도록 「중간수역」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할 것이다. 「어업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영토를 훼손하거나 영토가 침해당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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