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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 독도침탈 적극적 대응을

23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임이 분명한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 대사는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와 언사는 다분히 침략적이며 시대착오적이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를 호시탐탐 넘보는 일본의 강탈적 자세는 아직도 19세기적 제국주의에서 완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을사늑약 체결 100주년에 즈음해 식민 지배에 대한 진솔한 반성 대신 또 다른 영토 야욕을 드러낸 독도 망언은, 한류 열풍 속에서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맞는 올해를 ‘한·일 우정의 해’로 지정한 것을 무색하게 만든다.

일본 대사가 주재국에서 자신의 입장을 여과없이 밝힌 것은 외교관례상 극히 이례적인 것이었다. ‘주권침해’적인 그의 언명은 양국간의 우호와 신뢰를 깨기에 충분하다. 나중에 일본 대사관의 총괄공사가 해명을 하긴 했지만, 일반인들의 기대엔 훨씬 미치지 못한다.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조치는 오래 전부터 간헐적으로 진행돼 왔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할 것 없이…. 지난해 5월에는 일본 극우단체인 니혼시도카이(日本士道會) 회원 4명이 독도에 상륙하려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적도 있다.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행태는 이 섬을 자국의 영토로 호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제 여론을 자국에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일본이 독도 영유권 시비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여기에는 우리 정부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일본의 분쟁수역화 기도에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논리를 갖고, ‘무시’로 일관하거나 일과성 해프닝으로 간주, 서둘러 덮으려 했기 때문이다. 독도 분쟁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 유엔헌장 제2조3항과 제33조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 특히 일본과의 외교 교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독도 분쟁의 공식화는 결국 우리의 국익을 해치게 된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이런 소극적인 대응은 또 다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시비를 불러왔다. 또, ‘무시전략’은 일본이 평화적 행동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독도 문제 관리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군사 점령이나 무력 시위 등을 통해 국제 분쟁화시킬 경우 무력하기 짝이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좀더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우선,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독도 망언의 재발 방지 보장을 확실하게 얻어내야 한다. 성의 있는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일본 대사의 소환 요구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주민 이주 허용, 민간인 입도(入島) 범위 확대, 주변 바다 매립 및 개발, 민·형사 관할권 행사, 영해 침범 선박 단속, 해상 독도 관광 확대, 독도문화재단 설립 등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민간인 활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더 이상 경찰청장이나 경상북도 지사의 입도를 제한하는 조치는 안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군사 도발에 대비해 독도에의 군대 파견 및 해상방어훈련 실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독도는 이미 지도상으로 일본에 의해 ‘사실상 침탈’돼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를 영문으로 표기한 지도를 가급적 많이 국제사회에 배포하는 한편, 일본이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라는 지방고시를 통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독도 수호 담당 인터넷 전사를 양성, 온라인상에서의 대응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증거 수집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성호 / 중앙대 국제법 교수]] 2005.2.25,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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