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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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멩끼에 에끄레오 사례가 주는 교훈 1-국민의 무관심은 영토를 넘긴다

프랑스의 생 말로 만 깊숙이 자리잡은 멩끼에와 에끄레오 섬들은 영국 영토이다. 저 멀리 영국 해협의 한 구석에 자리잡은 멀고도 작은 섬들이 왜 한국의 독도영유권 문제에까지 등장해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멩끼에(한국에서는 망끼에로 통용되고 있어 프랑스 문화원에 한글 표기를 문의한 결과 멩끼에로 표기하는 것이 원음에 가장 가까운 표기라고 공식 알려옴) 에끄레오 섬들이 독도와 주변바다를 일본과 공동관리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신한일어업협정의 변호인으로 나선 이유를 알자면 어쩔 수 없이 노르만의 영국침략시기까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살펴야 한다.

중세기 초 프랑스의 공국들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노르망디 공국의 윌리엄공이 1066년 9월 27일 밤 대군을 이끌고 노르망디 해안에 있는 성 발레리 항을 떠나 다음날 아침 영국 해안에 상륙하여 영국을 정복한 후 그 해 12월 25일 영국 왕으로 취임하는 대관식을 마치고 영국왕 윌리엄 1세가 된 것이 멩끼에 에끄레오 사태의 시초이다. 한사람이 프랑스의 노르망디공 윌리엄과 잉글랜드 왕 윌리엄 1세를 겸하게 된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채널 아일랜드라 불리는 조그만 군도들은 영국인들도 잘 모르고 프랑스인들도 잘 모르는 섬들이었다. 노르망디공이 잉글랜드 왕을 겸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작은 섬들의 국적은 아무런 문제가 안되었다.

그런데 1204년 프랑스의 필립 황제는 노르망디공을 프랑스 땅에서 몰아내고 노르망디를 프랑스 영토로 회복하였다. 이때 육지는 프랑스 영토로 정리되었지만 채널 아일랜드의 작은 섬들은 프랑스 군대가 점령하지 못했다. 어느 국가의 영토라고 분명하게 결정되지 않은 애매한 상태로 세월이 흐르다 1839년 8월 2일 프랑스와 영국은 존재조차 잘 모르던 이 조그만 섬들이 있는 바다에서 함께 굴을 따기로 하는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다시 세월이 흘러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 국민이 모두 잘 알지 못하는 이 섬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륙붕 획정 문제가 제기 되어 영유권 귀속을 결정해야 할 형편에 처했다. 그때까지는 중요성도 별로 없고 국민들의 관심도 없는 조그만 섬들이기 때문에 두 나라 정부 모두 가져도 그만 주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넘겨주는 결정을 하면 정치적인 부담이 올 수도 있으므로 핑계를 댈 수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맡기기로 1950년 12월 20일 두 나라 정부가 합의하였다.

영토주권처럼 중요한 국가대사를 제3자인 국제사법 기관의 결정에 맡긴다는 것은 주권의 부분적 포기를 의미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53년 결국 이 섬들을 영국영토로 판결하였다. 두 나라 정부가 영토귀속을 결정하는 중대사안을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들이 자기네 영토인 이 섬과 섬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국제사법기관의 결정에 맡겨도 정치적 부담이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영토의 귀속 여부는 멩끼에 에끄레오 사례에서 보듯이 결국 국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결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애국심이 강한 정부라고 해도 국민들의 관심이 없으면 영유권 미결 상태로 900년을 끌어온 섬을 프랑스 정부처럼 주권양도 해버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처럼 사대주의 정서가 강한 국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알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지리부도에 다께시마(독도)를 여러 차례 되풀이 싣고 교과서와 일반 교육에서도 자기네 영토로 철저하게 교육하는 것은 바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한국에서는 몇몇 교사들이 개인 차원에서 가르치거나 상투적인 숙제를 내주는 것 외에는 독도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다. 역사교과건 지리과목이건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독도 문제를 잊어버릴 때만 기다리는 모양이다.

이런 여건에서 몇 년 전부터 한국 인터넷 여론 광장을 점령한 것은 일본 극우파와 일본정보기관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어떤 한국인이 퍼뜨리는 <입닫고 가만있어야 독도 지킨다>는 매국 요설이다. 이 글은 아마도 한국인의 정서에 정통한 일본의 대중심리전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이버 토론장에 나타나자마자 어린 한국 학생들의 머리 속과 사이버 여론을 장악하여 이제 한국에서 독도에 관한 주류 여론이 되었다. <가만있어야 영토를 지킨다>는 궤변이 한국 여론마당의 주류가 되었으니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셈이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 한국보다 일본 입장을 더 생각하는 일단의 국제법학자라는 자들이 독도문제를 두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경우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속마음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맡기고 싶은 것이리라. 이들의 이야기는 곧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주장으로 바뀔 것이다. 박춘호를 두목으로 하는 무리들의 주장은 강대국들의 정치 놀음에 한국의 영토 결정권을 넘기자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독도를 일본에 넘기자는 주장과 같은 말이다. 그러니 아니니 이유와 핑계가 시끄럽겠지만 국제기구란 결국 강대국 전용놀이터이다. 일본이 50년간 주장하고 준비하고 닦아놓은 씨름판에 아무런 준비 없는 한국이 나간다는 것은 독도를 내주기로 작정했다는 이야기와 같다.

독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한국정부와 영토문제에 아예 무관심한 국민, 가만있어야 영토를 찾는다고 믿는 철부지 청년 학생들, 일본의 무대인 국제기구에 맡기자는 자칭 전문가들의 괴변이론이 맞물려 절반 한국땅 독도는 매우 위험한 고비를 맞고 있다. 독도와 동해바다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김봉우(독도본부 의장)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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