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땅'이라는 마술 같은 속임수로 논리를 만들어 놓고서 세계 각국의 지도 제작회사에 끊임없이 알려왔고, 인터넷 사이트에도 치밀하게 올려놓고, 차츰 명문화시켜나가고 있다.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참말처럼 들리는 법이다.
그런데 한국측의 대일 자세를 알아보자.
독도는 역사적 사실로나 실증으로나 확실하게 한국 땅이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거짓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했던 어느 정치가의 말로 대변되듯이 한국측의 독도문제에 대한 대일 자세는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데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일본측은 어떠한가.
일본은 한국의 주장을 철저히 연구해 나가면서도, 그 주장의 허점을 찌르려는 면밀한 준비를 해왔다. 일본의 외무성 사이트를 들어가 보라. 독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이 나란히 올려져 있다. 그것도 핵심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기 쉽게 올려놓았다.
일본의 외무성 사이트 - 타케시마(독도)문제
1. 타케시마의 현재 상황
(1) 지지(地誌)
○ 시마네현(島根縣) 오키시마(隱岐島) 북서 85해리(북위 37도 9분, 동경 131도 55분)에 위치
○동도(여도), 서도(남도)라고 불리는 두 개의 작은 섬과 그 주변으로 수십 개 암초로 구성되어 있고, 총면적은 약 0.23평방km(히비야<日比谷>공원과 거의 같은 면적).
(2) 한국이 점거하고 있는 상황
○ 타케시마 동도에 1954년 7월경부터 한국경비대원(경찰)이 상주.
○ 숙소, 등대, 감시소, 안테나 등이 설치되는데 해마다 강화되어 가는 상황.
○ 1996년 2월 8일, 한국외무부는 타케시마에 접안시설 건설을 실시한다고 발표.
2. 타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양국의 주장
(1) 타케시마 영유에 관한 역사적 진실
일본 : 우리나라에서는 고래로부터 「마츠시마(松島)」라는 이름으로 오늘날의 타케시마(독도)가 잘 알려져 있었음은 많은 문헌, 지도 등을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다.(예를 들면, 1650년대에 伯耆藩(톳토리<鳥取>현)의 오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양가가「마츠시마(松島)」를 막부에서 빌려 경영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또한 경위선 투영의 간행 일본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수이(長久保赤水)의「개정 일본여지로정 전도(改正 日本 輿地路程 全圖)」1779년)에는 현재의 타케시마의 위치를 바르게 기재, 기타 메이지(明治)에 이르기까지 다수 자료가 있다.
한국 : 15∼16세기경의 고문헌에 우산도(于山島) 혹은 삼봉도(三峰島)라는 이름으로 타케시마(독도)의 기술이 있다.
(주 : 우산도라든가 삼봉도가 타케시마에 해당된다고 실증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근거는 없다. 오히려 위 문헌은 그것이 타케시마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2) 1950년의 일본정부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의 유효성
일본 : 1905년(메이지 38년) 2월에는 각의 결정 후 여기에 이어 시마네현(島根縣)고시에 의해 일본정부는 근대국가로서 타케시마를 영유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
한국 : 1905년의 타케시마 편입에 관한 시마네현 고시는 하나의 지방관청이 비밀리에 실시했던 일이기 때문에 무효임. 또 이 편입은 일본이 그때까지 타케시마를 그 영토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유력한 증거임.
(주 : 고시는 정식적으로 공시된 후 신문보도도 있었고 비밀리로 한 것은 아니다. 타케시마의 시마네현의 편입은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근대국가의 행정구분에 편입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것이다.)
(3) 일본점령 및 전후처리를 위한 여러 문서 중에서의 다케시마에 대한 취급
한국 : 전후 대일 점령정책 실시에 있어서 1946년 1월 29일부 총사령부 각서 제677호가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諸島)등 약간의 외곽지역을 일본에서 분리시켰을 때 타케시마는 일본영토에서 분리되었고, 일본어선의 조업구역을 규정한 맥아더 라인을 설치했을때도 타케시마를 그 선의 외부에 두었다. 또한 1943년의 카이로 선언에 있는 「일본은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했던 모든 지역으로부터 나가야 한다」라는 규정은 시마네현 편입이라는 침략행위에 의해 일본에 병합했던 다케시마에도 적용된다.
일본 : 대일 평화조역 체결 이전의 일련의 조치는 모두 일본국 영토에 대한 최종결정에 관 한 것은 아니라고 명기되어 있어, 타케시마가 일본 영역에서 제외된 것이 아님이 명 백함. 또한 원래 우리나라의 영토인 타케시마는 카이로 선언에서 말한「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 : 1954년(쇼와29년) 9월, 우리나라는 분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국 측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그리고 한일 양국간에 국교 정상화가 되었을 때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체결했다)
3. 타케시마 문제에 대한 양국의 기본적 방침
(1) 일본정부
○ 「타케시마는 역사적 사실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히 일본영토다.」라는 우리나라의 일 관된 입장에 입각하여 한국이 점거하고 있는 일에 대해 문서 또는 구두로 타케시마의 한국 측 건조물 및 관헌을 철거할 것 등을 거듭 요구하고 있음.
○ 그리고 타케시마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정부로서는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끈질지게 본 건의 분쟁 해결을 도모하면서 해결의 방도에 대해서는 제반 정세를 감안하면서 효과적인 방도를 탐구해 나갈 방침임.
(2) 한국정부
○ 타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한국영토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본측이 일본의 타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으로서 용인할 수 없으며, 유감이라는 입장임.
반면 한국의 외교통산부 사이트에는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독도'라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클릭해도 '검색결과가 없습니다.'라고 나온다. 지금 준비중이라면 서둘러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일이 대수로운 일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인터넷은 세계인들이 다 들어가 본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적을 무시해버리고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란다면 사과나무 아래서 입벌리고 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왜곡된 정보라도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일본인들답게 일본측 사이트에는 '타케시마(독도)'가 어느 시기부터 어떻게 하여 일본 땅이 되었는지를 밝혀놓았고,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우기는데 한국측 주장의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요령 있게 지적해 놓았다.
두 나라를 잘 모르는 제3국 사람들은 어느 쪽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인가. 아예 없는 쪽보다는 왜곡된 말이라도 있는 쪽을 더 믿게 될 것이다. 픽션일지라도 읽어보아 납득이 된다면 왜곡도 성공한 셈이다.
한국의 민간차원 독도관련 사이트는 많이 만들어져 있고 뜨거운 애국심으로 열과 성이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사이트는 꼭 필요하다.
15세기 『세종실록』에도 기재되어 있고 메이지 시대 초기의 일본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인 '다이조칸(太政官)'에서도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인정한 바 있다. 역사적으로나 울릉도로부터의 거리로 보거나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인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손자병법이 가르치는 선제공격에 일본이 앞서 있다면 한국은 공격당한 다음에 대응하기 시작하는 유교적 평화주의의 행동 양식을 지금도 공식처럼 지키고 있다.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고수하는 평화주의와 병행하여 적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써 정보 전략과 함께 올바른 방법이라면 선제공격도 필요하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독도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납득시키기 위하여 부디 영어는 물론이고 '일본어'로도 완벽하고 제대로 된 사이트를 만들어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주길 바란다.
얼마 전에는 중국의 흑룡강성, 중녕현에 거주하는 일제시대 한국인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손을 뻗어 돈으로 매수해 '과거 위안부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발설하지 않는다면 거액을 주겠다.'며 이들의 입을 막으려 했다가 실패했다고 홍콩신문 『대공보』가 2001년 8월 24일 발표했다. 그 기사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포기하게 하려는 일본우익단체나 일본정부의 사주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라고 <주중 한국인회>는 알렸다.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방법.
어떤 작은 일에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감춘다. 일본에게는 등 뒤에 또 다른 얼굴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발 일본에게 속지 마라.
<호사카 유우지가 지은 "일본에게 절대 당하지마라"에서 옮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