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한국통신(KTF)에서 오랜 기간 노력을 들여 울릉도에 이동전화 기지국을 설치하여 독도까지 전파가 미치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독도까지 휴대전화가 된다는 방송 광고도 한창 뜨고 있다. 016, 018전화번호를 가지신 분들은 이참에 멀리 독도까지 여행 한번 다녀 옴직도 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릎쓰고 어려운 기술적 장애를 넘어서 기지국을 설치한 기업의 노력은 인정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상한 기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아쉬운 대목은 남는다.

한국통신은 일본과 한국의 외교마찰을 우려하여 독도에 직접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하고 울릉도에 설치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정부에서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입이 닳도록 선전해 왔는데 어째서 한국통신은 독도에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 정부의 말대로라면 독도는 국제법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국 땅임이 분명한데 어째서 독도에 이동전화 기지국 하나 설치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정부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한일간의 외교적 마찰 즉 일본의 항의를 우려해서 독도 아닌 울릉도에 기지국을 세우게 되었다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단순히 떼 쓰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의 주권과 영유권을 좌우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한국정부의 실효적 지배란 말뿐이고 실제로는 일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에 독도가 놓여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정부의 실효적 지배란 거짓말이 되고 만다.

한국정부가 알아서 미리 기었다면 그것도 문제이다. 일본의 떼를 겁내서 자국의 영토에 대한 제반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수준이라면 그런 허약하고 사대적이고 굴종적인 정부가 과연 영토를 보전해 갈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 별볼일 없는 일이라서 안했다면 더욱 문제이다. 국가의 주권에 관한 사항을 별볼일 없는 일이라고 보았다면 참으로 문제이고 나아가서 별볼일 없는 일도 못하는 정부가 큰일은 정말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리 알아서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우리 영토라고 볼수 없으니 이러나 저러나 문제이다.

한국통신에서 울릉도에 기지국을 설치할 때 정부와 협의하지 않았을리 없는데 정부가 국가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수 있는 독도에 기지국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지 않고 울릉도에 세우도록 방관만 하고 있었으니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 국가와 국민에 피해만 끼친 해당 공무원은 엄중한 징계에 처해야 할 것이다.

한국통신에서 미리 알아서 울릉도에 기지국을 설치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미리 알아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존중하는 자세가 정부를 넘어 민간기업에까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민간인들까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존중하고 있다면 독도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일본영토가 아닌가. 어찌 여기에 그치겠는가. 이런 자세는 한국 국민이 아니라 일본국민의 취할 자세이니 한국은 이미 없는 것이요 일본은 이미 이땅을 모두 가진 것과 같다. 참으로 우려할 사태이다.

독도에 기지국을 설치하면 울릉도 일원은 물론이요 동해바다 전체에 전파가 미쳐 수산업, 관광업을 비롯하여 수만가지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모두가 혜택을 볼 것이고 기상상태나 외국선박의 침노도 미리 알수 있으니 그로 인한 이익이 실로 엄청나며 동해바다를 무대로 웅대한 꿈도 펼칠수 있다. 그런데 국민적 편익과 국가의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미리 포기하고 영토에 대한 권리마저 내어주는 상황이니 어찌 대한민국을 산 국가로 볼수 있겠는가.

이런 기괴한 사태는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가 일본과 공동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정부가 문제를 감추고 독도와 동해바다에 아무 일이 없다고 억지를 부리니 말로는 통하는지 몰라도 실제에서는 모든 일이 뒤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해괴한 사태가 더 자주 생길것이다.

한국통신은 독도를 포기하고 울릉도에 기지국을 세우고 말았지만 다른 기업은 알아서 기지말고 또 정부의 잘못된 지시나 지도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독도에 기지국을 세워 한국 기업으로서의 자부심도 세우고 국가적 이익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