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실질적인 공동관리로 나아가는 독도현실
|
|
|
보도에 따르면 지금 울릉도, 독도부근 바다를 일본과 한국 러시아가 함께 자원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당국자는 일본과 러시아의 선진기술을 익힐 좋은 기회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 자원공동조사는 한국과 일본정부가 독도주변 바다의 어업문제를 넘어서 독도와 그 바다를 실질적으로 공동관리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독도-울릉도 바다 자원을 공동조사하는데 러시아가 끼어든 것은 한국 국민의 우려을 잠재우기 위해 끼워넣기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동관리수역의 자원을 공동관리하자고 요구해 왔다. 한국정부도 응하고 싶었지만 국내의 독도에 대한 관심이 무서워 주저하고 있었을 뿐이다.
금년 1월 22일 신한일어업협정의 연장을 둘러싸고 민간차원에서 논쟁이 있었지만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는 대담하게 다음단계로 발을 내디딘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이미 그이전부터 별일 없을 것을 확신하고 공동조사에 착수했을수도 있다.
공동조사는 공동개발을 전제하는 것이다. 자원부국인 러시아가 자원이 모자라서 독도와 울릉도까지 나섰을리는 없다. 특히 천연가스는 무진장 매장되어 외국에 무한정 수출할 자원이 충분한 러시아가 새삼 가스개발 사업에 나선다는 것은 이해가기 힘들 사안이다. 결국 이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한국 국민의 독도 영유권 우려를 잠자우기 위해 러시아를 덤으로 끌어들이는 공작을 진행하였다고 추산할수 밖에 없다.
최근 한국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무지와 체념으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갈 채비를 하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이런 한발 한발 나아가는 행위가 결국은 엄청난 국민 저항과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수도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는 경쟁대상국에 영토를 헌납하는 매국행위는 언젠가는 폭로되고 단죄될 것이다.
2002/05/15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