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 이라고 주장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불공평한 한·일어업협정,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이 '독도'를 겨냥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일본에는 현재 독도 연구소만 200여개가 활동중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대학 동아리 수준이 고작이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한편에서는 '잃어버린 독도'를 되찾아야 한다고 국민들을 일깨우는 목소리가 있다. 어쩌면 이들의 주장처럼 우리가 독도에 무관심했던 동안 우리도 모르게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돼버렸는지도 모른다.
"현재 독도에 한국 군인이 있습니까?"
독도에 정통한 한 취재원이 기자에게 되물었다. "영토는 누가 지킵니까?" 군인입니다. 그러나 현재 독도에는 한국 군인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취재원은 또박한 말투로 말했다. 독도에 대해 조금만 관심이라도 있는 사람은 독도에 한국 군인이 없음은 알 것이다. 현재 한국 군인이 없는 독도에는 한국 경찰이 대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경찰이 군인대신 독도를 지키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 역시 한국의 성인 남자라면 쉽게 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60만 대군을 가진 우리 정부는 군인이 부족해 독도에 군을 투입하지 못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경찰이 군 대신 독도를 지키고 있는 것인가?
독도는 일본땅(?)
취재원은 "독도는 한국과 일본이 영토문제로 다투고 있는 곳이다"라며 "그런 요충지(要衝地)에 군대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는가? 바로 독도에 대한 실권(實權)을 우리 정부는 상당부분 잃어버렸다는 뜻이다"라고 말한다. 좀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정부는 일본 때문에 독도에 군대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말대로 독도가 한국땅이라면 정부는 왜 독도에 군대를 못 보내는가? 이쯤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독도에 경찰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분명 독도에 한국 경찰은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사람이 독도에 들어오지 못하게 감시하고 있다. 지난 99년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후 한국 사람이 독도 주위를 어슬렁거리기만 해도 한국 경찰은 총을 쏘겠다고 위협 방송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역시 99년 어업협정 이후 독도 주위를 일본군함이 초계(哨戒)하고 있지만 한국 경찰은 손이나 흔들어 주고 앉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민족운동가 김봉우씨는 "경찰이 독도에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독도에는 교통 사고도 없고, 절도범도 없기 때문에 경찰이 할 일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또 "현재 독도에 있는 한국 경찰은 소속만 한국이지 내용상으로는 일본 군인이 할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며 "구한말 한국 군인이 주권을 찾자고 일어선 의병을 일본군인 대신 토벌하고 다니던 그때의 형편과 같다"고 분개한다.
실제로 현재 한국 국민은 독도에 가지 못한다. 방송 촬영도 금지 당한 것은 물론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 지사도 방문을 금지 당했다. 역시 이유는 일본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일본 때문에 '우리' 땅인 독도에 '우리'는 가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우리' 땅에 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 정부와 일본의 합의아래 지난 99년 독도를 한국과 일본의 '공유상태'로 바꿔버린 때문이다.
지난 97년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일본은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파기 통고하고, 우리를 코너로 몰아 넣었다. 당연히 우리 정부의 협상력은 급속히 떨어졌고, 불리한 어업협정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新한·일어업협정에서 일본은 독도를 배타적 경제 수역 기점으로 선언했다. 당시 일본은 현직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모시 요리로 총리가 직접 나서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영토임이 명백하다'로 강변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일본은 독도를 배타적 경제 수역 기점으로 삼았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고 울릉도를 배타적 경제 수역 기점으로 잡았다. '찍' 소리 한 번 제대로 못 내고 독도를 일본에 양보한 순간이다.
이에 김씨는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중간 수역이라고 선전하지만, 일본은 공동관리수역으로 부르고 있고 또 법률상 공동관리하게 되었다"며 "독도는 이제 법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공동 영유가 된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독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 이상면 교수는 "당시 우리 정부는 어업문제와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리 처리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므로, 독도 영유권 문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면서 "그러나 일본의 입장은 우리 정부와 달리 중간수역을 잠정수역내지 공동관리수역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일본은 독도주변 수역은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며 한국과 일본 정부가 공동관리하고 있다고 본다는 뜻이다"라고 말한다.
이 교수는 또 "지금 우리 정부는 독도가 무인도이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자격이 없었다고 하고 있지만, 나중에 독도가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이 지속 가능한 섬'으로 판명 나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게 되면 이미 일본에 주어 버린 독도 주변 수역에서의 공동어로권을 다시 찾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씨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계산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독도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섬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며 앞으로 좋은 거주지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독도는 쓸모 없는 암석에 지나지 않으며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누구 주장이 주인다운 말씨인가?"라고 반문한다. 독도를 중심으로 200해리를 그리면 한국보다 더 큰 영토가 그려진다. 현재 한국 어민들은 고기 잡을 곳이 없다.
지난 6월12일에는 어민을 포함해 약 1,000여명의 연합 집회가 울릉도 저동항에서 열렸다. 한·일어업협정으로 넓은 동해 바다와 제주도 남쪽의 대륙붕 대부분을 일본에 빼앗겼고,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중국 어민들에게 동해안 조업을 허용해 한국 어민들은 그야말로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바다를 잃은 대가로 정부는 어민들의 배를 사서 부숴 버리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고물 값에 내다 팔고 있다. 우리 어민들이 이러는 이유는 바다가 좁으니 배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 국제사법재판소 가면 절대 불리
한편, 일본은 국제적으로 독도 문제를 쟁점화해 되찾겠다는 복안도 일찍이 준비해 두었다. 막강한 경제력을 이용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을 꿈꾸는 일본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보다 높은 국가 위상을 활용해 각국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선전해 왔다.
즉,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입'으로만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동안 국제 사회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미국 중앙정보국과 태평양사령부의 공식 지도에서도 드러난다. 그들이 사용하는 지도에서 독도는 더 이상 한국땅이 아니다. 영국의 유력 언론인 〈더 타임스〉를 비롯한 유럽 유수 언론의 간행물과 대백과사전에서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는 곳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한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 않아 '한국이 일본 영토인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비난과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일본이 독도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달려들면 우리는 독도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역대 재판관 가운데는 일본인이 수두룩하고, 일본은 재판소 운영 경비의 일부분을 예로부터 꾸준히 부담해오고 있다. 이것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도찾기운동본부의 정영화 차장은 "국제사법재판소에는 강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자고 우겨도 우리 정부가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다"며 "그러나 만약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관할권이 부활되면 일본은 곧바로 독도 분쟁을 재판소로 끌고 갈 것이고, 그때도 지금과 같이 불리한 상황이라면 게임은 끝나는 것이다"고 말한다. 일본은 시일이 좀 더 지나면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관할권이 부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일본내에서는 민간인을 독도에 상륙시켜 무려 충돌을 유발한 유엔(UN)을 개입시켜 당장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자는 주장도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어떤 방식으로든 독도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에 넘겨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지리 교과서 왜곡
근래들어 우리 국민들을 '열 받게'했던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역사 교과서에 머무르지 않는다. 독도찾기운동본부에 따르면 일본은 지리 분야에서도 오래 전부터 왜곡이 이루어져 왔다. 일본의 지리 교과서 왜곡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또 단 한번도 일본에 항의를 하거나 수정약속을 받은 바 없다. 이 같은 지리 교과서 왜곡 내용은 바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영토 왜곡은 초등학교를 비롯해 중·고등 지리부도 전부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지리 교과서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배치하고, 울릉도와 독도(일본명 다께시마) 한가운데 선명한 금을 긋고 있다. 중학교 지리 부도에는 여러 곳에 걸쳐 국경선을 잘못 긋고 있다. 이 책에는 동아시아 전도(全圖)에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국경선을 긋고 있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긋는 과정에서도 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것은 학생들의 교과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일본에서 발행된 여러 종류의 지도 전반에 걸쳐 빠짐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니 일본 학생과 일본 국민에게 독도는 당연히 자기네들의 영토가 되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영토 왜곡은 일본 외무성과 정부 기관의 힘을 총 동원해 외국에서 발행되는 지도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되도록 총력전을 펼쳐왔다. 덕분에 NASA나 CIA 등 미국계열의 주요 지도는 물론, 세계의 내로라 하는 국가나 기관들에서 내는 지도 대부분에 독도가 일본명 '다께시마'로 표기돼 있다.
이에 대해 독도찾기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독도의 이러한 위기가 오랜 세월에 걸쳐 지속돼온 일본의 야심 탓도 있지만 그것보다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독도의 위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영토를 방기(放棄)해 버린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또 "한·일어업협정만 해도 학자들이 그 해석이 이러니 저러니 토론을 벌이지만 영토는 법적 해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영토를 지키는 것은 그 나라 정부의 단호한 결단과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정경뉴스 2001.10 황정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