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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金榮球 한국 해양대학교 교수. 국제법)
1999년 1월 22일 발효한 한일어업협정의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는 2002년 1월 22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 이 협정에 의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어느 당사국이라도 일방적으로 이 협정을 종료(終了)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2002년 1월 22일 이후에 한국은 일본과의 합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일본에 통고(通告)할 수 있으며 그 통고 6개월 후에 이 협정은 종료된다.
최근에는 이 어업협정을 놓고, 독도 영유권의 보존을 위해서 이 협정을 폐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어업협정은 어업문제에 국한돼 있어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현실적으로 어획량도 한국이 일본보다 월등히 많아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개정(改正)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 사이에 다시 논쟁이 일고 있다.
필자가 여러 번 강조해서 주장하고 지적해 온 바와 같이, 1999년에 체결된 이 한일 간의 어업협정은 독도에 대한 한국 영토주권의 배타적 권한 행사를 훼손(毁損)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합의이며 즉시 전면적으로 폐기했어야 한다. 협정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라도 양국이 다시 합의하기만 하면 이 협정은 언제라도 폐기(廢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어업문제와 영유권 문제는 어업협정에서 잘 분리(分離)돼 있으며’ ‘쓸데없이 독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익에 보탬이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한국 국제법 학자들도 이러한 정부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 헌법재판소도 정부와 같은 견해를 공식적 판결(判決)로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초치(招致)한 외국인 학자가 이러한 정부의 논리를 확인하는 "학술적 견해"를 내어놓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 내에서는 하나의 최고재판소이므로 그 판결이 최종적인 법적 권위를 가지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이는 국제법적 사안이므로 국제적으로 최종적 판결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본안적 심의의 대상으로 받아드린 우리 최고재판소의 법적인 소양(素養)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외국인 학자의 '정부 지원적 견해'에 대해서도, 독도에 대한 한국 영토주권이 국제사법 법원 등에서 문제되었을 때 이런 외국인 학자의 견해 정도는 하등의 결정적인 무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국 내 일부 계층의 구차스러운 조바심이 불쌍할 뿐이다.
참으로 이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대립된 법률적 견해들은 한 번도 한국내의 공개된 학술회의장에서 집중적으로 토론되지 않았으며 확실히 한국 내에서 소수설(小數說)인 필자의 법률적 견해는 의도적으로 무시되어오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한일어어협정과 관련한 독도의 지위에 관해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이론은 국제법상 명백한 오류(誤謬)를 내포하고 있으며, 주권국가로서 영토를 상실(喪失)하게 할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다.
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것만을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어업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은 한일어업공동위원회 등 실무협의에 위임돼 있고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범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중대한 합의가 이 협정의 골자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합의라기보다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적용 범위에 관한 합의’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잠정적 조치 수역인 이른바 ‘중간수역’을 합의하기 위해 한국 영토인 독도로부터는 전속적 관할 범위로 합의돼 있는 35해리를 적용하지 않았다. ‘독도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은밀한 방침은 법적 요건이 극히 모호한 유엔 해양법 협약 제121조 3항을 해석하는 국제법적 해석의 현대적 추세와 맞지 않고, 독도에 부두시설과 어민 숙소 등을 축조하고 등대를 운용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무시한 것이므로 결국 주권적 관할권의 포기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국내법 체제와 달리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은 당사국과 관계없는 별도의 권위 주체가 확정적으로 이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주권적 관할수역인 EEZ를 한국이 독도로부터 포기함으로써 성립된 한일어업협정상의 중간수역 설정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배타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동해(東海) 중간수역에 관해서 어업공동위원회는 자원 보존과 관리를 위한 규제조치에 관한 합의 사항을 양 당사국들에게 '권고'하고 그들은 이를 '존중'하게 되어 있어서 자원관리에 관한 어업협정의 규정은 비기속적(非羈束的)이므로 따라서 이 중간수역은 공해적(公海的) 성격의 수역으로 유지되고 있고, '자원의 공동관리가 배제(排除)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정부와 일부 국내 국제법 학자들의 해석은 법률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다.
최근에 와서 일부 국내학자들이 필자의 견해에 부분적으로 동조하여 한일어업협정상 동해(東海) 중간수역은 결국 유엔 해양법협약 제74조 3항에 의거한 잠정적 합의 수역이며 자원의 공동관리수역이 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가 포함된 동해 중간수역에서 결국 한국과 일본이 어업자원의 보존을 위한 관리와 규제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된다고 해도 이는 독도의 12해리 영해 이내의 범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독도의 영유권에는 아무런 침해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는 단서(但書)를 잊지 않고 부치고 있다.
합의된 잠정조치 수역 안에 독도와 같은 영토분쟁이 있는 육지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 -즉 통상적인 grey zone- 에서는 위와 같은 주권적 권리의 배타성(排他性)이 제한되는 사례의 축적(蓄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은 양 당사국이 그 구역의 경계획정을 하는 단계에서 최종적인 경계획정을 저해(沮害)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EEZ에 대해서 양국의 법적 지위는 대등(對等)하기 때문에 배타성이 제한되는 사례를 어느 일방이 자국에게만 유리하게 원용(援用)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 구역의 경계가 획정되는 순간 위와 같은 주권적 권리의 배타성(排他性)이 제한되는 사례의 법적 효과는 치유(治癒)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합의된 잠정조치 수역 안에 독도(獨島)와 같이 영토분쟁이 있는 육지가 있을 때, 위와 같은 주권적 권리의 배타성(排他性)이 제한되는 사례의 축적(蓄積)은 영유권의 귀속을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일방 당사국 즉, 일본에게 강력한 주권적 권원(sovereign title)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할 수 있다. 즉, 그 구역의 경계가 획정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주권적 권리의 배타성(排他性)이 제한되는 사례의 법적 효과는 치유(治癒)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원의 공동관리가 진행되는 것만으로 즉시 그 연유된 영토(領土)에 공동영유(共同領有)가 성립되는 것으로 추정(推定)되지는 않으나, 시간의 경과와 함께, '필연적인 과정을 거쳐서' 문제된 영토의 본래적 주권의 배타성(排他性)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본래적 영토주권은 일본의 영토주권이 아니라 한국의 영토주권인 것이다.
정책은, 특히 영토(領土)에 관한 정책은 신중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즉 잘못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일단 잘못된 정책은, 잘못된 것을 알고 고치면 아직 만회할 여지가 남는다. 문제는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갈 때까지 가는 경우이다. 이런 어리석은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패배와 돌이킬 수 없는 파국(破局), 그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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