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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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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중간수역 포함은 실수

신용하(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새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이 무관하다는 외교통상부 자문 박춘호 교수의 주장과 그 근거로서의 1839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망키에와 에크로섬의 분쟁사례 제시를 읽고, 이 수준에서 영토문제가 다루어짐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이 무관하다면, 왜 처음부터 독도를 [중간수역]에서 제외할 것이지, 제외하지 못하고 [중간수역]에 넣었는가. 일반론으로서 어업협정과 영토협정은 별개지만, 대부분의 구체적 협정이 그러하듯이 이번 새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은 직결되어 있음을 명백히 밝히겠다.

첫째, 일본은 96년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일본 EEZ획정선을 제시했다.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일본 EEZ선을 서변으로 하고 한국 EEZ선을 동변으로 한 수역은 중첩수역이니 [한-일 공동수역]으로 만들자고 제안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해왔다. 일본이 독도를 EEZ기점으로 잡았고, 독도가 [한-일 공동수역] 안을 수용하기로 해서 협상을 거듭한 끝에 서변이 131도 40분, 동변이 135도 30분이 되고, 명칭은기재하지 않은 채 한국은 [중간수역], 일본은 [잠정조치수역] [한-일 공동수역]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영토라 하고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하고 한국영토인 독도가 [한-일공동수역] [중간수역]으로 들어갔는데도,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이 무관하다니 일본을 위해 봉사하는 주장 아닌가.

둘째, 독도를 무인도로 보아 한국 EEZ의 기점으로 잡지 않아도 국익상 손해가 없다니, 그렇게 권고한 자문교수의 변명밖에 되지않는다. 독도기점 200해리의 일본접점이 동경 136도이고, 울릉도기점 200해리 일본 접점이 135도이다. 협상때 일본은 한국 EEZ가 울릉도 기점이니 135도가 정확하다고 주장하고 한국은 136도를 주장하다가 135도 30분이 되었다. 독도를 유인도로 간주하여 EEZ기점으로 취했으면 처음부터 136도가 되었을터인데 30분 손실을 본 것이다. 그밖에 독도가 방출하는 200해리의 EEZ를 포기한 손실과 독도지위 저하의 손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자문권고를 잘못해 국익손실을 가져 온 사실에 반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46년의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677호와 1033호는 국제법상으로 독도가 한국의 배타적 영토임을 확고하게 보장해 주는 극히 귀중한 것이다. 이를 경시하여 소멸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본을 위한 생각이다. 일본이 이의 소멸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중-일 어업협정에서 센카쿠열도가 [중-일 공동수역] (중-일잠정조치수역)에서 제외되어 공해(공해)에 둔 사실은 한국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관련자에게 배포한 [한-중-일 어업협정 수역도]에서 명백하게 밝혀 그려진 사실이다. 이것조차 모르니 딱한 일이다.

이번 새 한-일 어업협정은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은 큰 잘못을 범하였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일본의 EEZ기점을 독도로 잡은 것이 한국권리와 대등하게 [중간수역] 설정 자체와 서변에 [묵인]되어 들어가서 조인되었다. [묵인]은 영토취득의 중대한 몫을 하고, 한 번 이를 [승인] [묵인]한 국가는 후에 그 권원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금반언]의 원칙]이 있음을 모든 영토관계 국제법책이 밝히고 있다.

반드시 재협상하여 독도를 [중간수역]에서 제외해 배타적 독도영유권과 국익을 굳게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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