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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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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독도

이상면(서울대 법대 교수,국제법)

최근에 타결된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기로 하였다고 하여, 국민을 놀라게 한 바 있다. 그런데 28일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독도가 협정속에 위도와 경도로 표시되었다고 알려졌던 것과 달리, 독도의 존재가 100% 무시된 채 중간수역에 들어가버렸다고 한다.

이번 협정에 의하여 독도의 지위가 더욱 확실해진 면이 있다고 하던 정부당국의 설명과는 달리, 독도는 그야말로 일본과의 공동관리수역인 중간수역에서 고립무원의 하찮은 바위섬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정부는 일찌감치 독도를 바위섬으로 여겨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선언해버렸으므로, 우리나라는 중간수역의 대부분 수역에서 우리 배타적 수역법을 집행할 수가 없다. 반면에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간주하고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갖는다고 선언하였으므로, 독도 주변수역내에서 일본 국내법을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어업협정 발효와 함께 일본어민은 중간수역이면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독도 근해에서 일본 국내법의 보호를 받으며 어로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독도가 분명히 중간수역내에 있는 이상, 독도의 12마일 영해도 일본 쪽에서 보면 중간수역의 일종인 것이 되므로, 일본어민은 독도에 바짝 접근하여 어로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독도 주변수역이 중간수역으로서 공해라는 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이다. 일본측에서 보면 독도 주변수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므로 일본어민들은 일본 국내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독도 주변 수역에서 합법적으로 조업할 수 있다. 또 독도 영해조차 중간수역으로 보고 조업하는 사태가 발생해도 우리는 협정상 아무런 할 말이 없다.

협정상 중간수역에서 독도가 표시되지 않았고, 협정에 딸린 지도에 보아도 독도는 분명히 중간수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본사람들이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이라고 우겨도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게 된다. 이제는 우리가 일본어민을 힘으로 막아내든가, 아니면 일본정부의 선처만 기대할 수밖에 별 도리가 없게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1965년 어업협정에서도 독도는 거론되지 않았으므로, 신어업협정에서도 독도를 거론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65년 당시에는 12마일 전관수역밖의 연안조업 문제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공해상에 있는 독도는 협정에서 규정하지 않았어도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일본측에서 보면 독도는 어업협정에 따라 일본법이 집행되는 중간수역에 들어가있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독도 12마일 영해내에서 조업하는 일본어민도 일본 국내법으로 보호하게 될 것이다.

구한말 우리의 국운이 다할 무렵,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어민이 우리나라 모든 해안의 영해 3해리 이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하는 불평등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국제법상 영해는 육지 영토와 같은 것인데도 당시 대한제국 정부는 우리 영해를 일본과 중간수역 같은 공동관리상태로 만든 것이다. 그 결과 일본어민은 우리 바다에 몰려와서 우리 어민을 능멸하며 어로작업을 감행했다. 수많은 우리 어민이 일본도에 찔려 죽었고, 수많은 우리의 부녀자들이 일본인들에게 겁탈당했다. 이것이 역사에 나오는 어채 문제다.

지금 우리 정부가 신 어업협정에서 독도라는 이름은 고사하고, 위치조차 명기하지 않은 채, 중간수역이라는 공동관리상태의 수역에 집어넣은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불씨를 내포하고있다. 더이상 불안감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정부는 어업협정문과 지도를 하루 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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