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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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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를 보는 시각

김영구(한국해양대학 교수,국제법)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정책을 이해하고 다루는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의 일반적 시각(視覺)과 인식(認識)은 참으로 안이(安易)하고 미흡한 것으로서, 적어도 국가적 안보와 국력의 발전을 위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전문가적 안목에서 보면 여러 모로 지적해 둘 점이 많다.

우선 우리 정부는,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면서 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본과 구태여 영유권 문제의 시비(是非)를 논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어업협정 문제에 독도를 연관시키므로서 독도가 국제적으로 [분쟁지역(紛爭地域)]이라는 인상
을 유발하고, 우리가 스스로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기도(企圖)]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이를 삼가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것이 앞에서 지적한 이른 바 우리 정부의 회피적, 현상유지적 영토 정책이다. 거듭 지적할 필요도 없이, 한일어업협정을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유지하는 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은 틀림없이 깨어진다. 그리고 이처럼 영토주권의 배타적인 행사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일본을 자극하지 않고 조용히
세월을 보낸다."고 해서 한국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영토주권이 상실(喪失)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점점 구체화될 뿐이다.

이러한 현상유지적 시각(視覺)은 이미 국제법의 원칙을 오해(誤解)한 잘못된 판단에서 연유되었거나, 아니면 한일(韓日)간의 관계를 급진적으로 접근시킨다는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통치권자의 의도(意圖)에 영합하기 위해서 고안된 안이(安易)하고 어용적(御用的)인 정책적 단견(短見)일 뿐이다.

다음 우리 일반국민의 인식(認識)은 어떠한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애절한 노래를 불러, 국민적 애창곡으로 온 국민이 영토주권의 확보를 강조하고 독도 영유권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섬의 영유권을 노래하고 있는 국민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한국사람들은 너무나 감정에 치우쳐서, 독도문제를 무슨 한(恨) 풀이하는 축제(祝祭) 정도로 소화(消化)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독도문제와 관련된 사회단체가 25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이나 행사의 어느 면모를 찾아보아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법적 규범의 객관적인 엄정성이나 영유권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사실상 독도 영유권 문제는, 19세기말에 자행된 일본의 침략적 파괴행위에 대한 청산이라는 역사적인 과제의 정점(頂点)에 서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한반도 침략은 독도와 울릉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21세기를 맞아서 지금까지의 평화헌법의 제약을 탈피하고 본격적인 군사대국으로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급히 부상(浮上)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씽가포르 기지 사용권을 획득하는 등 그들은 이제 미일안보조약의 틀을 벗어나 독자적 군사력으로서 국제적 활동을 이미 개시하였다. 그들은 소위 "자위대"(self-defence force)라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지위를 탈피해서 본격적인 "군대"(armed forces)라는 본색을 들어내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 군사력에 있어서는 질적으로 미국 해군에 버금가는 세계 제2위의 자리를 어느 틈에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그 세계전략 구상에 있어서 확고하고 강력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새로운 젊은 지도자 불라디미르 푸틴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착실하게 옛 영광을 찾아가고 있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일본을 해상세력의 동반자로서 중요시하고 또 키워나갈 것이다. 이러한 미국적 시각의 틀 위에서, 그리고 그러한 한계 안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결국 자리잡아가고 말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역학 관계 속에서 총력을 다해 수동적지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만 한다.

일본은 독일과 함께 2차대전 당시의 침략자, 평화 파괴자로서의 지위가 유엔 헌장 규정(헌장 제107조)으로 아직도 명기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독일과는 판이하게 그들의 평화파괴행위, 그들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지도 않고 본격적으로 배상한 일도 없는 체로, 새로운 시대의 주역(예컨대 유엔 안
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나서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용납되어서는 않 된다. 그리고 결국 용납되지도 않을 것이다. 군대 위안부에 관한 문제가 한국과 중국에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도 않은 체로 넘어갔으나 결국 유엔에서 1996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1998년 「게이 맥두갈 보고서」로 다시 제기되고 인권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시 다루어지고 있다.

19세기말에 자행된 일본의 침략적 파괴행위에 대한 청산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새 시대의 진정한 주역으로 나서기 위한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이다. 이는 일본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서 이루어지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할 때는 아시아 각국이 합심해서 이를 강요해야 한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정을 상기해 볼 때
일본이 이러한 역사적 만행을 반성하고 청산하기 위한 첫 번째의 과제가 다름 아닌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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