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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일어업협정과 독도문제

김영구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지난달에 타결되고 비준을 앞둔 한일간의 새로운 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憂慮)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측은 이 신어업협정이 독도의 법적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강변(强辯)하고, 영유권 훼손의 우려를 기우(杞憂)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른 바 중간수역 안에 독도를 위치하게 하고 합의된 이 어업협정은 독도(獨島)에 대한 한국 영역주권(領域主權)의 본질적 내용인 배타성(排他性)을 법적으로 명백하게 훼손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실효적(實效的) 지배(支配)까지도 위협받게 하고 있다.

일본이 명시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이 중간수역에 포함된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 수역은 이른 바 일본의 영토인 다께시마(竹島)이며, 일본의 영해12해리 라고 하는
일본 측의 주장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중간수역을 합의함으로서, 한일(韓日) 양국은 한일 간의 영유권 분쟁을 이 잠정적 합의의 필연적인 내용으로서 공식적으로 전제(前提)하고, 또 인정(認定)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중간수역 안에서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어자원개발과 관리를 위해서 어떤 합의사항이나 관리조치들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만으로도 이미 한국의 독도에 대한 배타적 영역주권은 훼손되고 있는것이다.

이 어업협정으로부터 어떠한 영유권의 주장과 그로 인한 법적인 분쟁도 회피하려는 양당사국의 명확한 의사(意思)가 협정 안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드라도, 이러한 의사(意思)의 효력은 결국
양당사국 상호(相互) 간 만을 기속(羈束)하는 것일 뿐, 한일 양국간의 독도영유권 귀속의 문제는 이러한 양당사국 자신의 의사와는 전연 관계없는 제3자에 의해서 주권 행사의 의지(意志)와 국권(國權)의 현시(顯示)가 객관적으로 언젠가는 판가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중간수역 속에 영유권 분쟁이 있는 도서(島嶼)를 방치한다는 것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포기하는 것과 똑 같은 의미를 갖는다.

정부 측은 독도의 영유권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강변(强辯)하면서도, 독도 주변에 35해리 전속관할수역을 포기(抛棄)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 정부가, 독도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이므로 그 자체의 경제수역(EEZ)을 갖지 못한다(유엔 해양법 협약 제121조 3항)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유엔 해양법 협약 제121조 3항에 대한 정부 측의 이러한 자기제한적(自己制限的)인 해석은 독도(獨島) 주변에 EEZ관할권을 포기(抛棄)하기 위한 전술적인 기교(技巧)일 뿐이다. 어업협정을 조속히 타결시키려면 독도(獨島) 주변에 배타적 관할수역을 포기(抛棄)하는 편이 훨씬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인위적 전제(前提)하에 서게 된 것이다.

현대적인 조약의 해석원칙을 참작하거나, 일반적인 국가관행을 검토하건대 121조 3항을 한국정부 처럼 해석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확하지도 못하고 전략적으로 현명하지도 못하다.

이러한 해석만이 일본의 남녀군도(男女群島)와 조도(鳥島)로 부터의 EEZ주장을 봉쇄할 수 있고, 중국의 동도(童島)나 해남초(海南礁)로 부터의 대륙붕 관할수역 주장을 봉쇄하여 막대한 해저석유 광구(鑛)에 대한 한국의 입지(立地)를 굳게한다는 견해(見解)가 있으,첫째로 유엔 해양법 협약 121조 3항에 대한 자기제한적인 해석이 주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남녀군도(男女群島)와 조도(鳥島)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것은 영국의 Rockall섬에 대한 형평설(衡平說)적인 입장이 미국이나 멕시코 등의 일률적 관할설을 배제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둘째로 중국의 동도(童島)나 해남초(海南礁)는 직선기선의 기준점으로서 주장되고 있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협약 제121조 3항과는 법적으로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이른 바 독도(獨島)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와 같은 해석이 결코 다른 섬에서 중국이나 일본의 주장을 봉쇄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새협약은 앞으로 한일(韓日)간에 상당기간 존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어업정책의 장기적 전망을 고려할 때에도 중간수역을 동해지역에 도입한 것은 이 지역의 자원관리를 위해서 바
람직한 방식이 아니다. 200해리 제도를 동해(東海)지역에 제대로 도입하지도 못하면서 한국 어민만이 일방적으로 시련을 감수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200해리 EEZ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 다면 우리는 우선 황해(黃海)와 동중국해(東中國海)에 먼저 이를 도입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 어업협정을 타결하는 것이 한일간의 어업협정 보다도 더욱 시급한 것이다. 한국이 많은 양보를 기록한 이번 한일간의 어업협정 타결이 중국과 한국간의 어업협정 타결에 더 많은 애로를 주므로서 황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어자원 관리가 어렵게된 점을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200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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