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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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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주권 지키기 제안

최장근(일본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국제법)

지난해 1월 일본의 요구에 따라 중간수역을 설치해 독도를 그 속에 포함시켜 독도에 대한 한국의 배타적 권한을 훼손하겠다는 일본의 의도대로 한일 신어업협정이 체결됐다. 일본은 한국의 대일경제 종속화와 현 정부의 유화적인 대일정책을 독도영토화의 호기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요인들 즉 총리, 외무대신, 주한 일본대사 등 다양한 통로로 당당히 독도를 국제법으로나 역사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안팎에 선언했다.

그리고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유엔 상임이사국 진입을 목전에 둔 국제사회의 높은 위상을 활용해 직·간접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해가고 있다.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이런 위상 변화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일본은 종래 한국의 독도영유에 대해 정례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현상유지'를 정책방안으로 채택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현 정부의 대일유화정책을 이용해 노선을 변경해 `노골적이고 단호하게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의 신민족주의 대두와 일본이 세계5대 군비대국이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일본은 태평양연안 이오지마에서 육해공군의 합동훈련으로 특정 섬(독도) 탈환작전 훈련까지 실시했다. 만약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 무력으로 독도를 점거한다면, 한국은 과연 고유영토 독도를 수호할 방안이 있는가?

신어업협정은 3년 유효기간으로 2002년 1월에 재협정을 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리 충분히 고쳐져야 할 점과 추가해야 할 점을 검토해야 한다. 신어업협정은 정부쪽이 어업권에 국한된 조약이라고는 하지만, 일본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약문을 확대 해석해 독도의 영토권까지 훼손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실제로 지난 신어업협정도 경제적 의존이라는 한일간 역학관계에 좌우된 산물이었다. 일본은 국익 최우선주의로 양보하는 협상은 과거에도 절대로 없었지만, 앞으로도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독도영토유권 훼손과 동해 주변 수역을 양보하는 협상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조약문에 명기된 것처럼, 지난 신어업협정은 어업권에 국한된, 영토권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조약임을 일본쪽에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로서 섬의 영해권 범위인 12해리는 물론이고, 유인도화한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EEZ)기점으로 하여 양국이 합의한 35해리 전관수역을 주장해야 한다.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이는 일본도 익히 잘 알고 있다. 일본은 전략적으로 해방이후 꾸준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독도 영토화를 위해 국제법적 근거를 만들어오고 있다. 어느 시점에서 한국이 침묵하는 사이에 독도영토화 작업을 끝내고 정치적 역량을 앞세워 한국의 고유영토 독도를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화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경제적으로 의존관계에 있는 한국 정부 처지로서는 정부간 대화에서는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여기서 온 국민 운동으로 한가지 방안을 제안한다면, 이젠 독도에도 국가독립의 기반을 마련했던 3·1정신을 되살려서 매달 1일을 `독도수호의 날'로 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독도기를 만들어 독도수호의 의지를 고취시켜야 한다. 각 가정에서는 365일간 독도 기를 게양하고, 매월 1일 독도수호의 날에는 집회와 시가행진을 통해 일본의 독도주권 훼손을 규탄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국제사회는 독도영토권의 진실을 알게 될 것이며,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영토에 대한 침략적인 야욕을 버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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