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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하 서울대 교수·사회학
독도 때문에 소위 「중간수역」(한-일공동수역)을 동해에 설정하고 독도를 그 안에 넣은 것이 이번 새 한-일어업협정의 큰 특징의 하나다.
일본은 96년 5월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 eez(배타적 경제전관수역)의 기점으로 잡고 한-일eez경계선을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획정하겠다고 선언 제의했다.
EEZ는 분명한 영토문제
독도는 한국 고유영토이며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677호와 1033호도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 영토로 공인하여 국제법과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당연히 자기 영토인 독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하여 독도와 일본 오키도 사이의 중간선을 한-일 eez경계선으로 제안하리라고 예측되었다. 그런데 자문이 잘못되어 1년 2개월 후인 97년 7월에 뜻밖에도 후퇴해서 울릉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하여 울릉도와 일본 오키도 사이 중간선을 양국 eez경계선으로 제의했다.
일본은 매우 기뻐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일본측 제안 eez경계선을 서변으로 하고, 한국측 제안선을 동변으로 하여 독도를 그 안에 포함한 「한-일공동관리수역」(중간수역)을 설정하자고 97년 9월 한국 외무부에 제의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 외무부는 「독도 주변수역이 포함되는 일본의 공동관리수역안은 한국의 독도영유권 훼손 전략이므로 당연히 거부하겠으며, 독도가 한국수역으로 확실히 들어올 경우 나머지 수역에 대해서는 공동관리수역 설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대응했었다.
이번 새 한-일어협에서는 또 잘못된 자문에 따라 독도를 「한-일공동수역」(중간수역)안에 포함한 일본측안을 받아들였다. 한국 eez수역에서 분리되어 「중간수역」(한-일공동수역) 안에 들어간 독도에 대해 한국 영토라는 어떠한 시사도 없을 뿐 아니라, 일본은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 영해를 일본 영토-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소위 「한-일공동수역」인 것이다.
새 한-일어업협정은 제1조에 당연히 이 협정은 「어업」만 다룬다고 규정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정작 협정문의 제1조는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eez와 일본국의 eez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eez문제는 영해-영토문제의 일부인 것이다. 새 한-일어협 15조에서는 scapin 677호와 1033호를 지키기 위한 규정 없이 양국의 「입장을 해치지 않는다」고만 규정하여,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도 해치지 않고 한국의 입장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대등하게 만들어 놓았다.
새 어협에서 한국 어민들의 분노가 일단락되면 일본은 다음 단계에서 독도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다. 그때 「중간수역」(한-일공동수역)안에 들어간 우리의 고유영토 독도는 폭풍 속에 휘말릴 것이며, 이번 새 한-일어업협정에서 노린 일본측 의도와 그에 동조한 한국 자문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일의 다음공세는 '독도' 확실
이제 우리 한국은 독도를 확고히 수호하기 위하여 실증적인 영유권 연구와 새로운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국력과 우리 국민 및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이 독도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독도를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업협정이든 한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이번 새 한-일어협은 독도영유권을 훼손하여 독도를 위험에 빠뜨렸다. 국제법학자를 포함해서 707명의 사회과학자 지식인과 333명의 역사학자가 이미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재협상을 청원했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주권의 일부인 영토-영해이며 주권의 상징이므로 조금도 훼손되지 않도록 확고하게 수호해야 하며, 긴급대책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1999년 4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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