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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재고하라

신용하 (서울대교수)

한국과 일본 실무자간에 지난 1998년 9월 25일 새벽 타결 합의되었다는 한일 어업협정 `안'은 한국에 대해 심각한 손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독도영유권이 근본적으로 훼손당하기 시작한 점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한국영토이기 때문에, 종래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를 국제분쟁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은 독도를 국제분쟁지로 인정받고 일본어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독도연해를 포함한 `한일공동수역'을 제안해왔다. 이번 안은 일본쪽의 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일본은 46년간의 과제였던 독도를 한일공동수역 안에 넣어서 국제사회로부터 독도가 한일간 영유권 분쟁지임을 인정받고 한국쪽도 분쟁지임에 합의한 형식을 어로협정이란 외피로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쪽은 독도영유권과 어로협정은 별개라고 주장할 생각이지만, `중간수역'(한일공동수역)이 독도영유권 문제 때문에 설정된 것이므로 국제사회에서는 통하기 어렵게 되었다.

현재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일본쪽은 현상을 `일시적'으로 인정하면서 난제였던 공동수역 안에 독도를 넣어 독도를 분쟁지화하는 전략에서 일단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한국쪽은 독도영유권을 명시하지도 못하고, 독도 명칭도 사용치 못했을 뿐아니라, 고유영토인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독도영유권을 근저에서 훼손시켜 놓고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는 변함이 없다고 국민들에게 변명하고 있다. 독도영유권을 확고하게 지키지 못한 개탄할 굴욕외교이다.

둘째, 불필요한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를 135도30분, 서쪽을 약 131도30분에 정하여, 200해리 배타적 경제전관수역(EEZ)을 양국이 이어서 선포하는 경우에, 일본은 서북연안 직선기선(평균 약 24해리)에 200해리를 합쳐 135도30분 이동을 거의 전부 일본 전관수역으로 갖게 된다. 반면에 한국은 EEZ선을 선포하더라도 통상기선(12해리)에서 23해리를 동쪽으로 나가면 `중간수역'에 걸리어 EEZ선이 차단된다. 결국 경도로 볼 때 일본은 약 224해리 전관수역을 갖게 되고, 한국은 약 35해리의 전관수역을 갖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번 안은 한국쪽이 일방적으로 전관수역을 잃어버리는 실질적 영해 상실과 포기의 협정안인 것이다.

셋째, 이번 안은 한국어민의 권인을 너무 많이 훼손시켰다. 현재는 동해 전체 어획량의 3분의 2를 한국 어민이 공해상에서 수확하고 있다. 이번 어업협정은 오징어 어장인 `대화퇴'의 절반을 일본어민의 전관수역으로 내어주고, 나머지는 공동수역 안에 넣어 한일간에 협상해서 규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민은 동해의 절반인 일본 EEZ에서 결국 쫓겨나고 동해안으로부터 35해리까지만 자유롭게 어획할 수 있게 되었다. `중간수역'에서는 합의하여 단계적으로 어획량을 축소 결정해서 제한하기로 하였다. 이 조약이 만일 조인·비준된다면 한국 동해안 어민들은 3~5년 안에 대부분 몰락하게 구조가 짜여 있다.

이번 안은 한국쪽이 일방적으로 큰 손실을 입도록 되어 있고, 독도영유권은 제대로 지키지 못한 `안'이다. 따라서 이 협정안은 그대로 `조인' `비준'되어서는 안된다. `중간수역'에서 한일간에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 한일 친선에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협정안을 파기하고 새로이 재협상하면서 그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사와 여론을 담아 공정한 협정을 맺어야 한다. 일본은 이미 체결된 어업협정도 일방적 폐기를 단행했는데, 한국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실무자의 `안'을 재협상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겨레신문 1998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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