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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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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훼손된다

24일자 신희석씨의 시론을 보고  

신용하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어업협정의 독도영유권 훼손문제는 여야의 견해차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주권.영토문제이고 전국민의 문제다.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96년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EEZ) 의 기점으로 잡아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중간선을 양국 EEZ 경계선으로 제의했다. 한국은 울릉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잡아 울릉도와 일본 오키 (隱岐) 도의 중간선을 양국 EEZ 경계선으로 제의했다. 일본은 다시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일본 EEZ주장선을 서변으로 하고 울릉도와 오키도 사이의 한국EEZ 주장선을 동변으로 한 수역을 '한.일 공동관리수역' 으로 하자고 97년 9월 제의했다.

당시 한국 외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그 이유는 일본측 제안이 '독도영유권이 훼손되는 방안' 이기 때문이며, 독도와 그 영해가 한국수역으로 확실히 들어올 경우 나머지 해역에 대해서는 공동관리수역 설정의 여지를 남겨놓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외교실무팀이 바뀌더니, 정책까지 바꿔 결국 독도와 주변수역을 그 안에 넣은 일본의 '공동관리수역안' 을 약간 수정해 (서변 131도 40분, 동변 135도 30분) '중간수역' 을 설정한 어업협정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중간수역' 그 자체와 중간수역의 '서변' 에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묵인돼 들어가 있다. 영토관련 국제법책들에는 '묵인' '승인' 은 영토 취득의 중요 요소며, '금반언 (禁反言)' 의 원칙에 의해 한번 '묵인' '승인' 한 것을 번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있다.

일반론으로서 어업협정은 영토와 관련이 없다. 그러나 어업협정에 명문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내용에 영토문제를 넣으면 영토문제에 관련되는 것이다. 더구나 한.일간에 독도영유권이나 영토문제에 합의나 협정 예정이 없는데 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 안에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와 그 영해를 포함시켜도 한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국제사회는 '중간수역' 과 중간수역의 '서변' 에 반영돼 있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한국이 묵인.합의해준 것으로 해석할 위험이 매우 크다.

독도를 둘러싼 '중간수역' 에 대해 서울이 경기도에 둘러싸여 있지만 경기도가 아닌 것과 같다는 비유도 정확하지 않다. 보다 정확한 비유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서울인데 일본이 서울영유권을 주장하고, 그 주변 경기도를 한.일공동지역으로 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려 하는 꼴이 된 것이다. 일본은 '중간수역' 에 포함된 독도와 그 영해를 현재 한국영토.영해라고 인정치 않고 일본영토.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은 '실효적 점유' 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 역사적 권원과 함께 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 (SCAP) 의 심판 결정이 독도를 본래 한국영토로 확인해 일본에서 제외하도록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 (SCAPIN) 제 677호와 1033호로 전세계에 공포한 것이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해산됐지만 국제법과 국제사회가 공인한 기관이었으므로, 현재도 한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은 국제법과 국제사회에서 완벽하게 보장돼 있다. 그러나 98년의 어업협정에서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묵인.합의 된다면, 당사국 우선원칙과 최근 조약우선 원칙에 의해 SCAPIN 677호와 1033호의 효력은 소멸되고,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 점유' 하고 있는 이외의 독도에 대한 권리주장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대등하게 국제사회에서 취급될 것이다. 일본은 적절한 때에 실력을 발휘하면 '실효적 점유' 는 빼앗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이 어업협정에서 보이지 않게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반영시켜 한국의 서명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영토인 독도를 '중간수역' '한.일공동수역' '잠정조치수역' 에 포함한 어업협정에는 함정이 있는 것이니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를 초월해 초당파적으로 비준해주지 말고 재협상시켜야 한다.

재협상의 경우 99년 1월부터 동해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일부 외교통상부 관리들이 위협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협박에 불과하다. 일본이 98년 1월 일방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했고, 현재 12해리 영해 밖의 공해는 무법천지가 아니라 '국제법질서' 아래 질서가 계속된다. 어업협정을 그대로 비준하면 러시아와 북한의 EEZ수역 이외의 동해는 한국과 일본의 국내법이 모두 관리하고, '중간수역' 에서 오히려 한.일간 충돌이 예견된다. 재협상해 한.일 어업회담이 새로 전개되는 동안 12해리 (또는 직선기선) 영해 이외의 동해는 지금같이 '국제법질서' 아래 놓이게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유익한 것이지 불리하지 않다.

재협상해 독도와 영해와 주권과 국익을 굳게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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