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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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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잠정합의 수역서 제외돼야

한일 어협 타결을 보고  

김영구(한국해양대 사회과학연구소장)

한일간의 새 어업협정이 타결됐다.

지금은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해양질서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한일 정상간의 어업관계 합의가 갖게 되는 각별한 의의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번에 타결된 어업협정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 아쉬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가장 문제되는 점은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이다. 한국측의 기본입장은 한국의 독도영유권 행사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이 수역의 성격을 공해(공해)로 확정지으려 했으나 결국은 공동관리수역의 성격으로 낙착된 것이다. 물론 한일간의 새로운 어업협정 내용 속에는 공동자원 관리에 있어서 기국주의를 유지하는 배려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영유권 분쟁이 있는 독도가 중간수역 안에 있게 되는 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는 보장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견해일 것이다.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중국이 합의한 잠정합의수역의 개념을 동해에 그대로 적용키로 한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는 영유권 분쟁이 있는 첨각열도/조어도를 북위 27도선으로 제외시킬 수 있었지만 동해에서는 문제의 독도가 중간수역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이 경우에 한일간에는 잠정적 경계선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 사이의 중간선을 잠정적인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로 정했다면, 양국의 각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의거하여 tac(어획량 한도에 의한 자원관리)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지난 97년 10월 한국이 일단 받아들이기로 한 잠정합의 수역의 개념을 꼭 동해 수역에 적용해야만 한다면, 문제된 독도 주변 수역은 일정범위-예컨대 거안 24해리의 장방형 또는 원형 수역-의 위요지(위요지:enclave)로 구획하여 이 잠정합의 수역에서 제외시켰어야 한다.

일본 연안수역에서의 한국측 전통적 어업권 확보문제도 어디까지나 이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시도되었어야만 하겠으나, 이른바 「잠정적 합의」의 범위 안에서 얼마나 우리의 어업권이 확보될 수 있겠는가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지난 수십년 간 한일간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부자연스럽게 타결되고 있는 그 핵심에는 언제나 독도문제가 내재해 있었다. 왜 독도문제를 회피하는가? 당연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여러 중요한 문제의 결정에서 회피한 일관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자체가 결국은 한국의 영유권을 부정할 수 있는 유력한 국제법상의 조건이 된다.

독도문제는 물론이고 정신대 문제, 재일한국인 보호문제 등 모든 한일간 현안에서 한국은 보다 의연하고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일본의 책임있고 성숙된 자세를 요구하고 유도해낼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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