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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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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독도찾기 운동과 시민의 역할

지금 독도가 위험하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명명백백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가 국제적으로는 우리의 영토일 수도 있고 일본의 영토일수도 있다는 분쟁지대로 전락해 버렸다.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 온 독도에 대한 침묵정책과 회피정책이 일본의 독도강탈 음모에 아무런 역할도 못한 점이 판명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원을 우리가 인정해 버린 것으로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할 소지도 주고 말았다.

이와 같은 와중에도 현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정부 정책의 정당성만을 홍보하는데 치중하고 있을 뿐 독도와 그 주변 수역의 우리의 정당한 권원을 되찾아 오는데는, [한일간의 우호관계를 고려하고 앞으로 협력할 일이 많은데 독도문제가 불거지면 안된다]는 해괴한 논리로 자주적인 주권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자세로 일본을 대하고 있다.

현 정권의 이러한 자세는 해방 후 정통성이 결여된 역대 정권 외교의 문제점인 국가와 민족의 이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국민의 정부라고 자처하는 현 정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독도정책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국가의 근본인 영토의 상실을 가져오므로 독도에 대한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독도를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자기 자신들의 집권시기 동안의 경제적인 안정과 번영을 바탕으로 정권 재창출에 모든 것을 우선하는 정치지배층의 생리와 일본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성이 절대적인 우리의 경제 현실을 볼 때, 현 정권과 정부가 스스로의 의지로 독도정책의 변화를 가져 올 수는 없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독도는 정부가 아닌 조선시대는 안용복의 활약으로 해방후에는 홍순칠 대장을 비롯한 독도의용수비대 등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일본의 독도 강탈 음모를 제지해 온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독도에 관한 실상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에서 자존심있는 국가의 국민으로 떳떳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근본인 주권과 영토에 관한 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의지를 굳건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어떠한 정권도 독도에 대하여 더이상 우리의 정당한 권원의 손상을 가져오거나, 손상된 권원을 회복해 내지 못하면 정권유지가 어렵고 집권도 안된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하여 일본과의 협상테이블에서 독도에 관한 단호한 자세와 일관성을 견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란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외교역량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독도에 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시민들이 강제해 내야 할 것이다.

손성락(독도역사찾기대구경북운동본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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