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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한국 땅인가

독도는 한국땅인가. 많은 한국인들은 독도가 당연히 한국 땅이라고 알고 있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가 국민 애창곡이 되기도 했다. 그만큼 독도는 전 국민의 관심속에 있다.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문헌도 쌓여 있다. 심지어는 일본인 자신들이 만든 지도에서도 독도는 엄연히 한국땅이었다. 그러나 독도는 지금 절반만 한국 땅이다. 그리고 시간이 약간만 흐르면 아마도 일본땅으로 되고 말 것이다. 그것은 미CIA나 NASA에서 만든 지도에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1997년 한국은 외환위기에 빠졌다. 한국이 외환위기에 빠진 것은 일본이 차입금의 만기를 연장해 주지않고 철저하게 돈을 챙겨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돈을 빼간다면 한국은 외환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본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동안 한국은 무역을 통해서만 1600억불이 넘는 돈을 일본에 보태주어 일본이 세계 최강의 부국이 되게 만들었다. 한국을 외환위기에 빠지게 만든 후 일본은 자신들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조약의 일방적 파기란 사실상 단교나 전쟁상태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이러한 일본의 폭거에 한국은 아주 무기력하게 대응하였다. 극단적인 희롱에도 아무런 대응없이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1999년 1월 6일 한일어업협정이 날치기로 통과되어 비준되었다.

이름하여 새한일어업협정이다. 새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를 포함하여 동해바다 전체를 일본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동관리수역으로 지정하였다. 새한일어업협정은 이름은 어업협정이지만 사실은 영토문제를 다루는 영유권협정이다. 고기를 잡는 어업권이란 영토와 영해를 관리하는 주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 협정을 맺자면 당연히 주권에 관한 사항부터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새한일어업협정으로 한국은 한반도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바다영토를 잃어버렸고 독도를 포함하여 동해바다와 제주도 근해에서 고기잡이는 물론이고 지하자원까지 일본과 공동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로 내몰리고 말았다. 아직 독도를 접수한 것은 아니지만 새한일어업협정을 근거로 일본은 이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독도와 동해바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아직은 한국경찰이 독도 동도에 경비를 서지만 앞으로는 일본이 독도 서도에 경비를 서게 될 것이다. 국제법은 국내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설령 한국이 절차상의 문제로 새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도 일본이 듣지 않으면 그만이며 옛날부터의 연고를 근거로 독도와 동해바다가 한국영토임을 주장하여도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반박하면 한국은 할말이 없게 될 것이다. 물론 일본은 세계를 상대로 경영을 하는 국가이니 독도의 순조로운 접수를 위해서도 지나치게 난폭한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민을 격분케 하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의 정치적 동반자를 추락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방법이 부드럽다해도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도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의 영토포기 정책

한일어업협정이후 독도는 한국인이 갈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다. 북한에 있는 금강산에도 가고 북극에도 가지만 독도에는 갈수 없는 것이다. 독도에 있는 경비경찰외에는 아무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99년 년말에는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지사가 독도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역시 금지당해 가지 못하고 말았다. 아마도 대통령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것이다. 지난 해 3월에는 울릉도 어민들이 험한 날씨를 피해 독도에 간적이 있는데 내리자 마자 경고방송이 계속되었다. "즉각 퇴거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혼비백산한 어부들은 다시 배를 타고 험한 바다로 내쫓겼다. 높은 파도에 시달리는게 총에 맞는 것보다 생명을 보전하는데 더 유리했기 때문이다. 나쁜 날씨를 피해서 피난하는 데는 국적이 필요하지 않다. 하물며 자국 영토에 자국민이 피난하는데 발포가 무슨 말인가. 2-3년 전만해도 어부들이 독도에 가면 경비경찰이 통을 들고 달려내려왔다. 고기나 미역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나 한국경비경찰의 임무는 이제 독도에 한국인이 오는 것을 감시하고 막는 것으로 바뀌었다. 누구를 위해서인가. 이제 독도에 가자면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겉으로는 경상북도 관광과에서 허가를 해주지만 속으로는 외교통상부가 관할하는 것이다. 독도가 정상적인 한국영토가 아니라 외국영토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국 외교부의 역할이 아주 상징적으로 들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더 보태서 지난해 12월 10일자 관보를 통해서 정부는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천연기념물이 되면 허가없이는 갈수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는 배도 유람선은 안되고 어선도 안되고 하물선도 안된다. 사전에 과학탐사선을 만들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사실은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말인데 이렇게 말을 돌리는 것이고 핑계가 많다. 그조건을 다 갖추면 또 어떤 조건이 붙을지 알수없다.

2000년 1월 1일 새천년 해맞이를 한국에서 가장먼저 해가 돋는 독도에서 하려고 나는 울릉도에 갔었다. 그러나 경찰의 엄중한 감시와 불법적인 방해로 독도에 가지 못하고 말았다. 외교부만 일본영사관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관공서도 자기 영토를 사랑하려는 국민들의 방해물 노릇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다. 옛 총독부 관리와 하는 일이 어쩌면 이리도 같은가. 그 힘좋다는 방송국들이 해돋이 중계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우리정도야 무슨 말이 필요하랴.

뒤집힌 억지 논리들

독도를 지키려는 민간의 노력에 정부는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시끄럽게 굴면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화 하는데 말려든다"는 말이다. 이말은 국민들이나 이해가 없는 지식인을 얽어 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새한일어업협정에서 정부는 이미 독도가 분쟁지임을 공인하였고 독도를 일본에 양보한 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의 독도영토 주장까지 공인해 주었다. 어업협정 제15조에는 "이 어업협정의 어떤 규정도 양국의 국제법적 입장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말은 일본이 주장해 오던 독도영유권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말이다. 이런 조약을 맺어 놓고도 뻔뻔한 거짓말을 백주에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국가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영토는 국민의 관심과 사랑속에서만 지켜지는 것이다.

국민의 관심과 사랑이 머물지 않는 영토가 어찌 우리 땅으로 남을 것인가. 독도가 없는 동해바다가 어찌 있을 것인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울릉도는 독도보다 더 일본에 대한 역사적 연고가 많다. 울릉도민들도 아마 부자나라 소속이 되기를 더 원할지 모른다. 독도가 일본땅이 되면 울릉도는 한국땅으로 남을 것인가. 어려울 것이다. 이미 제주근해도 공동관리도 넘어갔다. 제주도는 일본사람이 비자도 없이 와서 노는 곳이다. 제주도에 대한 일본의 연고도 많다. 게다가 제주도 땅은 거의 일본사람 소유로 바뀌었다고 한다. 거제도 영도 강화도는 안전할 것인가. 그 섬들에도 일본의 연고는 있다.

독도 무인도화 정책은 영토포기를 위한 수단

독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일으킨 근본원인은 한국 국민이 살지 않은데 있다. 독도에 사람이 살고 한국이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 한다면 독도는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게 된다. 그 면적은 한반도 전체넓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경제적 부는 수천억달러가 넘는다. 게다가 독도는 군사요충이다.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에 모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군사요충지이다. 대륙간 경제 거점이기도 하다. 러시아 발틱함대가 바로 독도 때문에 일본해군에 괴멸된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독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독도에 군인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때문이다. 자국의 전략요충지에 군인조차 세우지 못하는 국가도 국가인지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는 독도를 근거로 살던 사람조차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개인이 없는 돈을 털고 온갖 노력을 다해 만들어 놓았던 작은 고깃배를 끌어 올리는 시설도 정부가 공사를 핑계로 부숴 버린후 다시는 고쳐주지 않고 있다. 독도에 아예 배를 대지 말라는 말이다. 약2천만원이면 해결될 문제를 예산타령으로 몇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만약 민간인이 모금을 해서 고친다면 허가해 주겠는가. 아마도 또 무슨 핑계가 나올 것이다. 독도를 단순한 암초로 만들어 영토로서의 가치를 없애기 위한 고육책이 무인도화 정책으로 나타난 것이리라.

영토 보존을 위한 근본책

독도위기는 일본의 침략적 팽창주의가 그 원인이다. 여기에 역대 한국정부의 영토보전 의지 부재가 덧보태져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이것은 친일유산을 청산못한 귀결에서 온 것이다. 분쟁이 쌓이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수도 있다. 그러나 영토보전을 위한 노력, 주권행사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영토로 인식되어 일본에 유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새한일어업협정에 묶여 있는한 독도는 일본과 공동소유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땅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을 피하자면 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 일본은 자기들이 주장해 그대로 만든 협정을 이유도 없이 98년도에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영토침탈이라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도 왜 파기하지 못하고 국민만 속이려 드는가. 일본과는 무조건 우호적으로 지내야 한다는 잘못된 외교정책이 바로 그 근본원인이다. 영토를 뺏기면서도 우호를 외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식민지로 국가소멸로 민족멸망으로 가면서 무슨 우호가 있는가. 이완용이 살아 나온다면 오히려 낯을 붉힐 것이다.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영토를 지키자. 언제 독도를 정부가 지켰던가.

독도본부 김봉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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