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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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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독도정책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유사 이전부터 울릉도에 거주한 우리 주민들에 의해 관리되고 보존되어 온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영토이고, 해방 이후에는 한국의 고유 영토로 편입되어 지금까지 실효적으로 점유되어 오고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한국의영토이다.

하지만 이러한 독도는 1952년 일본이 한국 평화선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이 평화선의 범위 내에 죽도, 즉 한국의 독도가 포함된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1952년 일본의 죽도 영유권 주장이래,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움직일수 없는 일본 영토정책의 하나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주장은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자세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주장을 애써 외면해오고 있고 "일본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면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지대로 만들려는 일본의 의도에 휩쓸리므로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
다"라는 '침묵과 회피정책'을 독도에 대한 유일한 정책으로 소극적으로 일본에 대응해오고 있다.

하지만 그사이 일본정부와 극우단체는 죽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수복해야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미 전세계 주요국가의 주요지도에는 독도를 죽도로 일본의 영토로 표기되도록 만들어 버렸고, 적극적인 홍보로 동남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0%가 넘는 사람들이 '독도를 죽도로 일본의 영토'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와중에 1999년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주변수역을 공동관리 수역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동안의 일본의 주장을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것으로 일본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줌으로써 독도에 대한 우리의 배타적인 영유권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다.

독도의 영유권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99년의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이제 심각한 상태에 빠졌으나,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독도의 영토적 주권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하고, 일본의 주장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침묵과 회피정책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실체를 감안할 때, 독도를 지켜나가고 독도의 훼손된 우리 주권을 찾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우리경제의 14배 규모와 그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외교력과 국제 로비력 등 총체적인 국력에서 우리를 압도하는 세계2위의 강대국인 것이다. 일본은 이미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국제무대에 끌고 갈 역량이있는 국가이다.

유사이래 세계역사를 통틀어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소극적인 방법으로 영토를 지켜낸 사례는 없다. 영토문제에 관한 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엄정한 자세만이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한 영토보전이 가능한 것이다. 지금 지구상에 세계정부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내처럼 영토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영토란 그 영토를 접하는 양 쌍방국이 합의 인정하고, 제3국에서 인정받으며, 실질적으로 점유해 주권행사를 할 때, 완전한 그 국가의 영토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독도는 우리자신들만이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강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국제무대에서는 유명한 분쟁지대로 알려지고 있으며, 99년 신한일어업협정 발효 이후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두려워하는 정부에 의해 우리의 영
토이면서, 우리 국민이 마음대로 오가지도 못하고 또한 가서 살지도 못하게 되어 완전한 우리의 영토로 주권행사도 못하는 땅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최근 알려진 바로는 이미 일본은 독도에 대해 우리보다 먼저 광업권도 행사하고, 우리보다 먼저 일본주민의 호적도 옮겨놓는 등 법적으로는 주권행사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일본 자위대는 이오지마에서 동해의 가상섬을 무력으로 탈환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보도가 되었다. 탈냉전이후 미·일의 동북아시아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을 겨냥한 일본의 군사력증대는 괄목할 만하다. 군사비 면에서는 세계2위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해·공군은 최첨단무기로 무장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미국 다음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은 무력으로라도 자기들의 잃어버린 영토인 죽도 즉 독도를 되찾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독도가 군사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냉철하게 우리의 해·공군력으로는 독도를 일본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지켜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끌려가서도 우리가 불리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전에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차단해야 된다. 만약 전세계가 '독도는 죽도로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일본
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일본의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도 독도는 자신들의 영토라고 완전히 믿어버릴 때, 일본의 독도 무력 침공은 주권 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정당한 힘의 행사라는 명분을 가지게 되며 일본국민들은 열광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촉박하다. 영토는 단순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대대로 살아왔고, 우리의 후손들이 자손만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자 생명인 것이다. 우리는 단지 지금 잠시 빌려서 쓰
고 있는 것일 뿐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독도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독도 영유권분쟁의 원인이 되고있는 현재의 신한일어업협정을 즉각 파기하고,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선언하며,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독도출입을 제한하는
악법을 즉각 폐지한 후 국민들의 자유로운 출입과 주민거주 및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외교역량을 동원해서 잘못 표기된 세계의 지도를 조사하여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로 표기되도록 하고, 일본의 초·중·고등 사회과부도에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한국의 독도로 표기되도록 왜곡된 교과서를 찾아내 수정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제 무대에서 독도가 엄연히 한국의 영토이고, 일본의 주장은 명백한 침략행위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외교 역량을 동원하며,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과도 연대하여 일본국민들이 죽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도록 만들어 나가야함은 물론이고 그간의 일본정부의 행위에 대한 사과도 받아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도에 대한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는 자기자신들의 집권 시기동안의 경제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정권 재창출에 모든 것을 우선하는 정치 지배층의 생리와 국가와 민족의 이익보다 정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왜곡된 우리의 정치현실과, 일본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이 절대적인 우리의 경제 현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정부가 스스로의 의지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을 것이다. 영토와 주권에 관한 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희생도 각오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가 훼손된 주권을 회복해내도록 시민스스로가 강제해내야 할 것이다.

손성락(독도찾기 대구경북 운동본부 사무처장)
2001.9.29.계명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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