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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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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토주권의 훼손과 독도찾기운동

한국 정부는 1999년 1월 동해바다 한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중간수역을 설정하고 이 중간수역에 독도를 포함시키는 새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고 발효시켰다. 문제는 그동안 분명한 우리 땅이었던 독도가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 표시도 없이 일본과 공동관리되는 수역에 포함됨으로 인해 이제는 반쪽 한국 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데 있다.

독도를 둘러싼, 이 공동관리 수역은 새 한일어업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어업자원을 양국이 관리하고 이 바다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는 바다이다. 독도가 우리 영토니 독도와 그 주변 수역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독도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바위섬이라 하여 한국 정부 스스로 독도에 대한 영토권리를 포기했다.
1999년 1월 22일 발효된 새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일본이 공동 관리하는 수역에 독도가 포함됨으로써 독도영토주권 훼손 정도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독도가 창출해 내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한국 정부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 어업협상 중에 독도가 엄연히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임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포기하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했다. 오히려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여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한국과 협상에 임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독도가 일본과 공도관리되는 바다에 들어 갈 수밖에 없는 단초를 일본에 제공한 셈이다.

둘째, 독도가 가지는 영해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확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 표시도 없이 한일 공동관리수역에 집어넣음으로써 '독도는 분명한 한국 영토이므로 영해를 갖는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이제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게 되었다.

셋째, 독도를 한일간 공동관리 수역에 넣음으로써 한국 정부는 암묵적으로 독도가 일본과 분쟁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꼴이 되었다. 설상가상, 새 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 소위 '배제조항'까지 신설하여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으니 독도에 대해 한국이 갖는 영토주권은 심각한 훼손을 당했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제 일본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체결된 새 한일어업협정을 이용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방법으로 독도와 동해바다를 접수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일본은 이제 수상이 나서서, 주한 일본대사가 나서서, 아무런 외교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거림낌없이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땅'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독도 영토주권 주장에 대꾸 한마디 못하는 저자세 외교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독도를 우리 나라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가 한일간 공동관리 수역에 포함돼 있는 것과는 무관하며 한국이 독도를 지키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국민을 속이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면 독도가 국제분쟁지가 되므로 일본 주장을 무시하는 게 상책'이라고 국민은 설득(?)하고 있다. 이미 반세기 전부터 독도는 세계 사회에서 국제분쟁지로 지목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세계 시민들은 독도를 일본해 한가운데 떠있는 일본 섬 다케시마로 알고 있는데도 말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정부는 도대체 무얼 지키겠다는 말인가. 지킨다는 건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새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와 독도를 둘러싼 동해바다 일부 수역에 대해 일본에게 실질적 권한을 넘겨줬는데도 말이다. 여기서 지키자는 건 일정 부분 잃어버린 독도주권을 포기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게다가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맹목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만 알고 있다. 현재 독도가 처한 영토적 위기 실상이 어떤지는 모른 채 말이다. 독도가 우리땅이라 하며 자기도취에 빠져 있는 동안 거대한 세력에 의해 독도를 상실하고 난 뒤에도 우리 국민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마냥 외치고 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맹목적 자아도취는 눈먼 봉사나 마찬가지다. 자기 영토를 포기해 버린 국민과 민족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우리 가정의 안락도 우리의 희망과 미래도 물거품처럼 사라질지 모를 일이다.
우리는 독도를 다시 찾아야 한다. 잃어버린 절반의 독도주권을 다시 찾아 온전하게 우리 영토로 지킬 수 있을 때, 그 때는 독도가 정말 우리 땅이라고 온 누리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독도도 기뻐할 것이고 우리나라도 밝아질 것이다. 절반 잃어버린 독도주권을 다시 찾는 일은 몇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몇 십명, 몇 백명의 힘으로 될 일도 아니다. 몇 만명이 나서도 어려운 일이다. 온 국민이, 팔천만이 그야말로 한 사람처럼 뜨거운 가슴으로 나사야 가능한 일이다.

독도찾기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양식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모여 새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 영토주권 훼손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독도 영토주권의 원상회복을 위한 일에 매진키로 마음을 합쳐 결성한 민족운동단체이다.

독도찾기운동의 실천적 과제로 인사동 일원에서 독도 위기를 알리는 거리 홍보사업의 첫 무대가 만들어진 것은 올 3월부터이다. 그 때 이후 지금까지 일기에 아랑곳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독도찾기를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다.
거리 홍보작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인사동 거리 노점상인들의 항의는 거칠다. 스피커 소리가 자기들 상행위에 방해된다고 심심하면 와서 삿대질하고 아예 스피커를 꺼 버리기도 한다. 지나가는 행인 중 독도찾기는 처음 듣는 말이라며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광신교도인 줄 알고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독도는 우리 땅인데 왜 찾기냐면서 삿대질 하는 경우도 있다.

봄에 시작한 독도찾기 거리홍보 작업이 어느덧 겨울을 접어들고 있지만, 변함없이 이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 원군은 별로 보이지 않는데 잡다한 사람들과 실랑이 벌이는 일에 이제는 이골이 났다. 더욱이 젊은이들이 '독도는 우리 땅인데 무슨 짓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비아냥거리고 지나갈 때는 울화통이 치밀어 견디기 힘들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이와 같이 거의 매일을 하루 같이 지나가는 다수의 시민들과 씨름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이들의 무지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

전국민의 애국심이 충천했다면 독도가 위기에 빠지는 일도, 길거리에 나가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이 일이 독도찾기운동본부의 소명인 것을.....

<월간 붓다 2001.9월호(통권 163호)> 정영화(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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