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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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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지 회피론은 독도포기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면 독도가 분쟁지가 된다는 한국 정부의 거짓말에 대하여

1. 일본은 오래 전부터 독도를 자기영토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영유권자인 한국정부는 이런 해적 같은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일본의 주장에 맞대응 하면 국제적인 분쟁지가 되어 한국에 불리해 진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미 50년 전부터 독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지로 분류되어 왔다. 한국 정부가 인정하거나 말거나 분쟁지가 되어 버린 지 오래다. 멀쩡한 우리 영토를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세계를 향해 외치고 온갖 공작을 하는데 우리만 입다물고 손발 묶어 놓고 가만있으면 분쟁지가 안 된다는 주장은 강도가 칼 들고 협박하는데 나만 손으로 두 눈 가리고 안보면 강도는 없어진다는 주장과 꼭 같다.

세계에 약 29개 정도의 분쟁지가 있는데 독도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분쟁지에 속한다. 이는 이미 세계의 유명한 국제관계 책자에 다 실려있는 바이고 외교가의 상식에 속하는 사항이다.

2.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지도에는 이미 다께시마가 일본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일본정부는 다께시마(독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되도록 온갖 노력을 50년간 기울여 왔다. 덕분에 NASA지도 CIA지도는 물론이고 세계 대부분 국가의 지도에 독도는 다께시마 일본령으로 기록되어 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가까운 동아시아 지역의 지도에도 그렇게 실려있고 그 나라 국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다. 한국 외교당국자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구경만 해왔다.

그동안 잘못된 교과서를 고친다고 설치면서 국고만 축내왔는데 정작 우리 영토가 남의 땅으로 기록되는 것은 알면서도 모른 척 눈감고 있었다. 이제 세계 사람들이 보기에 독도는 분명한 일본영토이다. 만약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면 아마 남의 나라 침략을 일삼고 땅을 빼앗는 해적 떼나 날강도로 취급 할 것이다. 온 세계가 나서서 한국을 규탄하고 침략자를 응징하자고 들 것이다. 이게 세계 사람들의 인식이다. 한국은 세계 여론으로부터 따돌림당하고 땅을 빼앗기게 생겼다. 이게 한국정부가 입다물고 있었던 결과이다.

3. 독도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나빠져 왔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고유의 영토였고 2차대전이 끝나면서 연합국이 한국 영토로 인정해 돌려준 땅이다. 일본이 한국전쟁이라는 기회를 이용해 불법으로 탈취를 시도했지만 홍순칠 대장을 비롯한 독도의용수비대가 지켜낸 땅이다.

그런데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될 전후에 김종필이 일본측에 독도폭파안을 제기하는 등 독도를 소중한 영토가 아니라 내 다 버려야 할 방해물로 다루기 시작했다. 오히려 일본이 말려 독도는 무사했다. 그 후로도 일본은 빼앗아 간 독도를 다시 내어놓으라는 주장을 한국 외교당국자와 국제사회에 매년 공식적으로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국제법적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은 자기 영토에 대한 권리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해 온 셈이다. 이후 독도에 대한 무관심만 이어지다가 1996년 일본이 독도를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는다는 하시모토 선언이후 독도는 잠시 국민의 관심 속에 있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잊혀진 일이 되고 말았다.

1999년 1월 한일어업협정을 통하여 독도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태로 바뀌었다. 2차대전 이후 독도는 확고한 한국 영토였지만 점점 나빠지다가 이제는 공동영유상태로 바뀐 것이다. 조금만 시간이 더 가면 독도는 일본 영토로 바뀔 것이다. 모두가 가만있는 것이 좋다는 논리가 빚어낸 결과이다.

4. 문제회피는 국민들의 의식에서 독도를 잊어버리게 만든다.
영토를 지키는 데는 군사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다. 국민들이 잊어버린 영토는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지켜낼 수가 없다. 독도를 늘 국민들의 관심 속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독도를 찾는 지름길이다.

국민들의 결집된 힘이 움직이지 않으면 영토는 지켜낼 수가 없다. 국가관계를 어떻게 잔재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많은 국민과 더불어 그 힘을 합쳐서 해결하자면 정면으로 문제를 풀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치 기기묘묘한 수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잔수에 불과하다. 속지 말자. 정치인과 관료들의 거짓말에. 그리고 한국인을 가장한 친일세력의 농간을. 요즈음 교묘한 억지 주장이 많다. 결국은 독도에 아무 일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해이하게 만든 뒤에 독도를 차지하려는 일본세력의 앞잡이들이 벌이는 수작을 경계하자. 그들은 허울은 우리민족이지만 마음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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