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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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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문제와 영유권은 별개?????

쿠릴 꽁치어업 문제의 실상은 무엇인가.

작년 12월에 한국 정부는, 일·러간 영유권 다툼이 있는 쿠릴열도 남쪽 소위 북방4도에 실효적 점유를 확보하고 있는 러시아와 그 인근해역에서 1만5000t 꽁치 입어를 합의했다. 일본이 영유권 문제를 이유로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으나 “어업문제와 영유권 문제는 별개이므로”, 해당수역에 들어가 꽁치를 잡겠다는 것이 확고한 한국 정부의 입장임이 여러번 천명됐다. 그리고 8월부터 우리 어선은 이 수역에 들어가 합의된 어획량을 모두 잡고, 지난 주말에 철수한 것이다.

문제는 영유권 분쟁 수역에서 앞으로 제3국의 입어를 금지하기로 한다는 방침이 일·러간에 굳혀지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야 밝혀지고 따라서 내년부터 여기서 꽁치조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이 서서히 기정사실로 나타나자, 그러지 않아도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분개하고 있던 우리 국민의 반일 감정이 크게 촉발되었다.

일본에 대한 배신감의 연결선상에는, 바로 얼마 전까지 국정감사 등에서 한국이 이 분쟁지역에 들어가 입어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나 국제관례상으로 전혀 합당하므로 일본의 반대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장담해온 우리 정부 당국에 대한 의구심과 실망감이 있다.

더구나 지난 2년간 민간 수산업체가 개별로 러시아와 입어량을 협의하여 조업해오던 것을 작년 12월 한국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간 차원의 입어 협의’를 직접 벌임으로써 북방4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에 민감한 일본의 반대를 촉발시킨 것임이 분명해지자 이러한 국민의 실망감은 더 증폭되고 있다. 심지어는 지난 10월초에 이미 일·러간에 제3국 입어금지의 논의가 실질적으로 성안되고 있음을 일부 우리 실무 당국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처럼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질책까지 나오고 있다.

1999년 독도와 같은 민감한 섬이 있는 동해에서 소위 ‘중간수역’을 설정한 한·일어업협정을 합의할 때, 우리정부의 논리적 피난처가 바로 “영유권문제와 어업문제는 별개”라는 것이었다. 우리 정부 당국은 국제법적으로 이러한 논리가 과연 맞는 것인가의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동해에서 한 것처럼 일본정부는 쿠릴해역에서도 한국정부의 이 논리를 받아줘야 한다고 굳게 믿었는지도 모른다.

지난 3월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만난 일·러 정상회담에서 당시 모리 일본총리가 영유권 문제를 이유로 일본은 한국의 쿠릴수역 입어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문제의 심각성은 그 당시에 이미 제기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 그처럼 확신에 찬 자신감을 우리 정부가 보여주었던 이유는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된다.

“영유권문제와 어업문제는 별개”라는 논리를 일본이 북방4도 근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위 동해 ‘중간수역’ 안에 있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배타적 주권도 이미 일본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는 그러므로 2만t의 맛있는 꽁치를 계속 잡아먹을 수 있는가라는 식량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복잡한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보호하고 관철하기란 매양 그렇게 단순하거나 용이하지않다. 지난 90년대말 이래, 신한·일어업협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부터 매번 당하기만 해온 수산문제 외에도 여러 대외관계에서 당국이 국익확보에 실패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온 이유는 무엇인가. 정책당국의 국익확보에 대한 결의 부족과 원칙없이 국민여론에 피상적으로 영합하려는 임기응변적 태도가 근본적 이유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나 아주 깨끗하고 우아한 예복을 갖춰입고 절대로 곤란하거나 복잡한 일을 성주에게 보고하지 않는 유능한(?) 집사장은 결국 성주의 재정이 적자로 되고 파산 이후에 ‘정중한 태도’로 사표를 내고 성을 떠나면 그만이겠지만, 불쌍한 성주는 갑자기 파국을 맞아 돌이킬 수 없는 파산한 성주로 이를 타인에게 넘기지 않을 수 없게되는 것이다.

조금은 모자라고 충직한 이 집사장이 사실은 자기나름대로는 밤잠을 자지 않고 파국을 모면하려고 사력을 다한 경우라도 이 자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김영구(한국해양대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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