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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월 발효된 이른바 '신한·일어업협정'은 우리의 독도영유권에 관한 기존의 위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 협정이 독도에 대한 고유한 주권을 훼손했는가하는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 및 정부주장에 동조하는 일단의 학자들과 이에 대립되는 학자 및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가 엇갈려 왔다.
그러나 현재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국제법상 대외행위의 주체인 정부가 본'협정'이 효력만기인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협정'에 하자가 있을 수 없다는, 정부정책의 무오류성만 강조하는 오만만 드러낼뿐, 새로운 협정을 준비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만약 김대중대통령 자신이 말했던 바대로 지난 "어업협정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지금쯤은 국민을 상대로 그 협정조항의 법리해석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이고 취사선택적인 주장만 내세울게 아니라 그 대척점에 서있는 해석과 견해를 포함한 여론도 수렴하여 새로운 협상 준비 작업을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의 주장대로 '협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대통령은 왜 반성한다고 했는가?
문제의 협정을 언제까지 존속시킬 참인가? 김대통령은 과연 결자해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에는 정치적 부담을 지고 싶지않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회피하여 그 책임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부덕한 정치지도자로 기록되길 원하는가? 또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는 정말로 노무현장관이 "세계화 시대에 실리를 생각할 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않된다"고 말한 것처럼 좋은게 좋은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복지부동자세만 취할 것인가? 과연 노장관이 독도가 지니는 가치와 그가 말하는 '실리'를 냉엄하게 비교형량하고 그러는지도 의문이지만.
그러면 정말 정부의 주장대로 독도의 주권은 훼손당한 것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인가? '협정'에서 독도영유권의 위상변화를 명시한 조항만 몇 가지 짚어보자. 첫째, '협정'은 독도를 한·일'잠정수역'내로 들어가게 규정함으로써 체결전 한국만이 누려온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일본어선도 조업할 수 있는 어업권을 인정하였다.(동협정 제9조 제1항; 부속서Ⅰ제2항 본문) 둘째, 일본에게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해양생산물자원 보전 및 관리 권고권' 그리고 그 '관리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동권리를 인정해줌으로써 한국은 이제 지금까지 단독으로 행사해오던 독도수역에 대한 해양생산물자원 및 관리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제12조 제2항,제4항; 부속서Ⅰ제2항 나호) 셋째, 한·일 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각기 35해리로 정하고, 한국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았으며 일본은 오끼섬을 기점으로 삼았다. 즉 한국이 만약 독도를 기점으로 삼도록 관철시켰더라면 '잠정수역'을 설정할 필요도 없었을 뿐더러 독도의 한국귀속을 자동적으로 보장받았을 터인데, 그것을 포기한 셈이었다. 그 결과 독도만이 '잠정수역' 안으로 편입됨으로써 독도가 울릉도에 딸린 섬이기 때문에 자연히 모도인 울릉도에 따라 한국에 귀속된다는 소위 '속도이론'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엷게 만들어 놓았다.
위에 제시된 내용들은 국제법적 해석상의 논란소지가 있다 싶은 부분은 배제하고 관련 '협정'조항을 쉽게 풀어쓴 것이다. 독도가 처해있는 실상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가 비록 '중간수역'(한국정부는 '잠정수역'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부른다) 안에 들어 갔긴 해도 '협정'이 어업문제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어업문제 이외의 영토문제인 독도의 영유권은 독도와 그 영해12해리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굳건히 지키고 있으니 여전히 한국정부가 '완전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홍보해왔던게 사실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독도를 '찾자'라는 말에 독도를 잃어버렸냐고 반문하면서 무관심과 무지를 드러내는 이유가 바로 이 '일방적' 홍보에 감염되어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본이 왜 하필이면 한국 대통령의 방일 혹은 3.1절, 8.15와 같은 날에 맞춰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지 그 저의를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일시적 분개로 끝나고 마는 감정적 반응만 되풀이할 수 밖에 없다.
또 혹자는 독도'찾기'라고 하면 우리가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주장의 한 근거로 일본이 제시할 것을 염려하여 '지키기'라고 해야 한다고 호된 질타를 가한다. 유감천만이지만 우리정부와 국민들 혼자만 독도가 온전한 한국영유라고 짝사랑하고 있는 사이에 독도는 국제사회에서 군사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계5대 분쟁지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점에서 우리는 종전후 미국무성이 독도영유권 귀속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맥아더와 그의 일본정치 담당보좌관인 시볼드가 일본측의 주장만 믿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된 것이고 또한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 했던 사례가 무얼 함축하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상황에서 독도를 잘 지키자는 말은 곧 남은 주권의 반이라도 잘 지키자는 의미일 뿐이다. 우리말에서 '찾기'란 잃었던 물건을 찾거나, 맡긴 것 혹은 빌려준 것을 되돌려 받는다는 동사의 명사형이라고 한 권위있는 국어대사전은 뜻풀이하고 있다. 반이 되었건 한치가 되었건간에 훼손된 우리땅의 주권은 되찾아 와야 되지 않겠는가? 독도'찾기'는 정녕 아포리아(aporia)에 봉착했는가?
독도본부 김봉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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