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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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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노무현 장관은 독도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공부해야 한다.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6일 서강대 강연장에서 독도문제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그 내용은"별볼일 없는 일본 사람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말하면 난리를 치며 따귀라도 때려야 한다는게 우리네 생각이지만 세계화 시대에 살면서 실리를 생각할 때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된다…"(국제신문 3월 7일)는 발언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보도에 뒤이어 호남지방 어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무현 장관은 정부 정책이 옳은데 왜 독도문제로 어민들이 야단을 하느냐고 힐문했다는 소문도 전한다. 노무현장관은 유망한 차세대 대권주자이면서 동시에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때문에 기본적인 국가사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그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해양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장관의 발언을 볼 때 독도문제와 어업문제의 실체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영에 위험을 끼칠 요소마저 있는 것같아 몇가지 사항을 지적해둔다.

가장 먼저 지적할 것은 그의 위험한 영토관이다. 정상적인 국가의 경우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도 남의 나라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그 주장이 만약 공론화 되었다면 그런 말을 한 국민과 그나라 정부가 상대국가에 대하여 잘못된 발언을 취소하고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쟁이 일어나거나 약해도 심각한 외교분쟁으로 비화하게 된다. 영토문제는 그렇게 위험하고 민감한 것이다. 이런 국제적 관례는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국가가 역사적 교훈을 되새긴 결과 확립된 법칙이다. 이런 단순한 사항만 보더라도 노무현 장관의 발언은 경솔하고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걱정은 노장관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독도문제를 아주 사소한 어린애 장난 정도로 알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본은 이미 50여년 전부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치밀하게 외교전을 펼치고 홍보를 해온 결과 독도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일본 땅 다께시마로 인식이 박혀있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치밀한 공세를 구경만 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오히려 민간의 영토수호의지를 일본과의 우호를 해친다고 비난만 해왔다. 정부라는게 왜 있는지, 정치하는 사람들 출세욕 충족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이 이렇게 끝없이 희생당해야 하는지 참으로 회의스러워 외국으로 이민가지 않고는 견딜수 없
는 바로 그런 상황이 오래전부터 연출되어 온 것이다.

더구나 독도는 99년도에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이제 일본과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이미 독도주권의 절반이 날아간 것이다. 흐름의 경로로 볼 때 머지않아 독도가 완전히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게다가 독도을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본수상이나 장관들이다. 노장관은 일본 수상을 왜 별볼일없는 사람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일본의 외교청서에 이미 일본의 10대 국책과제로 선정되고 군사 점령 연습까지 하는 독도 탈환을 왜 치기어린 정신병자의 잠꼬대 정도로 밖에는 못보고 있는지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노무현 장관의 또 다른 인식상의 문제는 대일본관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일본은 근대이전에도 항상 한국을 침략하고 노략질 해 왔지만 근대에 이르러 한국을 자기들의 야심을 위해 억지로 강제 점거하고 무수한 민간인을 학살했다. 2차대전에 패망한 이후에도 일본은 침략과 학살, 약탈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 하려고 교과서 개악마저 서슴치않아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일본의 이런 잘못된 야심은 아직도 천황제를 유지하고 한국과 아시아를 단순히 일본의 영광을 위해 희생당할 지역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역사 인식은 한국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온 원인이고 아시아와 세계 평화가 교란된 주요인이다.

노장관은 이런 일본의 침략과 팽창적 야심에 대해 아무런 경계감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비위를
맞추고 무조건 일본의 야심을 추종하고 볼 일이라는 속내를 은근히 내비치고 있다. 일본과 우호를 하고 실리를 위해서는 영토를 내주는 것도 별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노장관의 짧은 말에서 배어 나오고 있다. 비록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일본은 세계적인 군사강국, 경제대국이며 한국의 상전노릇을 하는 국가이다. 이런 강대국이 우리 영토를 줄기차게 노려 왔고 한국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이런 일을 어린아이들의 장난거리 정도로 알고 있다면 정말 문제이다.

세 번째는 그의 현실과 역사 인식의 문제이다. 노장관은 세계화시대를 언급했다. 이미 세계화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국제독점자본이 자본의 위기를 돌파하고 전세계 시장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장악하려고 내놓은 세계화 담론은 온세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남긴채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일은 이런 미국자본을 위시한 거대자본이 황폐화시킨 세계를 바로세우기 위해 개별국가의 주권을 다시 세우고 특정국가의 문화와 규범을 세계화의 이름으로 강요하던 병폐를 척결하는 것이다. 김대중정부는 세계화의 전도사였지만 이제는 이런 병리를 넘어서야 하는게 우리 과제이다.

새한일어업협정이후 한국은 고기 잡을 바다가 너무 좁아져 어민 사이의 분규가 전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 물고기 값도 엄청나게 올랐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야 한다.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실질적 생존권을 박탈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주는게 정부가 할 일이다. 너무나 좁아진 바다 영토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아 보고 찾는 것도 해양수산부가 할 일이다. 이제 노무현장관은 이런 기본적인 사업을 바르게 알고 해결하는데 더많은 시간을 바쳐야 한다.

자기가 수행해야 할 역사적 과제는 모르고 권력 잡는 기술만 익혀온 지난 날의 대권주자들과 노장관이 다르기를 기대 한다.

김봉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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