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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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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에 우리는, 민족의 역사 이래 줄곧 명백한 우리의 영토로서 인정받고 사랑 받아 온 우리의 땅 독도가 지금 주인을 잃고 고통과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나라 땅에 제 백성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고 대대로 생업으로 살아온 어민들이 총성의 위협 속에 조업조차 할 수 없으며, 독도에 들어가려면 한국정부의 외교통상부 허락을 받아야 하고 경북도지사에게 신고함은 물론 또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이것이 얼마나 해괴한 일인가? 엉뚱하게 타민족이 호적을 옮겨 엄연히 주민으로 행세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 한국 백성들은 독도에 근접조차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주한 일본대사 데라다 태루스케는 지난 2000년 7월 서울에서 한 월간지와의 대담을 통해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는 물론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명백히 일본의 영토이다. 이것은 일본정부의 명확하고도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언명하였다. 이와 유사한 일본인들의 망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였기에 지금에 와서는 국제 사회에서 마치 독도는 더 이상 한국의 영토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불법으로 독도를 침입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단 말인가?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독도문제를 국가간의 분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왔다. 이것은 주권국가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믿는다.
독도는 분명한 한국의 영토이다. 이 외딴 섬 독도에 대해서 확실하고 일관되게 한국의 국가주권이 행사되고 한국의 영토 주권의 배타적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지난 1999년 1월 21일 맺어진 새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문제를 회피하는 방안으로 "중간수역"이라는 잠정적 안을 타결하여 결과적으로 영토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였다. 더 이상 현 어업협정을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바뀌게 된다. 늦었지만 한국 정부는 근본적으로 잘못 타결된 새 한·일어업협정의 문제를 바로 잡아서 이와 관련한 독도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즉시 수정해야 한다. 우리는 독도문제가 단순히 오랜 세월 형성된 한·일 양국민의 정서적인 마찰이나 외교적인 실수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한 국가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도전임을 직시한다.

지금 우리 민족은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흥분하고 분노할 단계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과 대응, 그리고 정부의 외교적 기술과 민족의 하나됨을 통해서 독도에 대한 영토문제가 재론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해결을 보아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오늘의 기도회를 기점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산하 교회들은 한국정부가 독도에 대하여 주권국가로써 얼마나 당당하게 그리고 주체적으로 영토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독도가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한일양국 사이에서 완전하게 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이 확정되고 발표되기까지 모든 선한 세력들과 연대하며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기도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하나, 독도의 국가 주권을 포기하는 한일어업협정을 전면적
으로철회하고 파기하라.
하나, 한일 양국은 즉시 한일어업협정에 관해 재협상을 개시하
라.
하나, 대통령은 주체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만천하에 천명
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독도에서 어민들의 조업을 보장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독도 영해에 대한 한국민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라.

2000년 11월 23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독도수호를위한특별기도회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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