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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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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이 재협상이 필요한 몇가지 이유들

98년 9월 25일 양국 외무장관사이에 서명된 한일 신어업 협정은 양국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며, 이 비준서를 양국이 교환함으로써 그 효력의 발생이 시작된다.이와 관련해 현행 한일어업협정의 유효기간이 99년 1월 22일까지이며, 12월 11일 일본 중의원은 본회의를 거쳐 한일 외무장관이 서명한 새 한일어업협정을 승인하였으며, 한국 국회도 동의절차만를 거쳐 승인하였다.

정부는 서명된 새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 '독도가 섬으로 표시되지 않았지만, 좌표로는 표시되었으며, 따라서 사실상 한국의 지배권을 인정받았다'라고 새 한일어업협정을 평가해 왔다. 하지만, 10월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독도를 암석으로 간주했으며, 이에 따라 협정 합의서 상의 지도에 독도명칭을 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좌료로도 표시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새 한일어업협정의 대략적인 윤곽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언론지상과 학계의 세미너를 통해 협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재협상을 주장하는 비판들이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중간수역이란 한일양국의 배타적 권할권이 적용되지 않는 수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도문제의 현상유지를 위한 요소>라고 지적하며, <새 협정안은 독도영유권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도,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이번 어업협정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만을 대상으로 어업문제만을 다루며,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의 영해는 이 협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독도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아울러 <중간수역은 공동관리수역>이 아님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통상부의 발표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의 평가와 상반되게 <이번 협정안이 독도의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에>, <어업협정의 재협상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 주장하면 서, 일본 EEZ의 기점으로 잡고 울릉도와 독도사이에 EEZ선을 96년에 선포했는데, 이번 협정안의 중간수역 경계선이 이를 한국측이 수용한 형태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한국이 수용했다고 국제사회가 인식하도록 만드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며, <독도의 명칭이나 위치를 표시하지 못함으로서, 자신의 배타적 영토이며 상대가 도전해 오는 영토를 자기영토라는 표시조차 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새 한일어업협정을 평가해봄으로서 새 한일어업협정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 외교통상부의 국제적인 논리가 부족하다.

접속수역은 영토 및 영해에서의 관세, 재정,출입국 관리 또는 보건, 위생에 관한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해 외측에서부터 영해 기선으로부터 24해리에 이르른 범위에 설정되는 수역(순수한 범위는 12해리)이다.(외교통상부 설명자료)

또한 유엔해양법약 55조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영해밖에 인접한 수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 20조에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의 폭까지에 이르는 수역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외교상부)

즉, 어업협정은 1조에서 어업협정의 대상수역은 '대한민국의 EEZ와 일본국의 EEZ'를 가리키므로 EEZ가 아닌 영해(즉, 독도영해 12해리)는 협정대상수역에서 당연히 제외되므로, 따라서 중간수역에서 제외되며(즉, 독도주변 해역이 중간수역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한 접속수역에 관한 법령은 '어업에 관한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어업 협정에 의하여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외교통상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일본도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

물론, 한국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충분히 타당한 얘기이다. 하지만 그 타당의 범위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한국정부의 논리가 인정받기 위한 선결조건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국제사회에서의 명확한 인정이다. 이러한 선결조건을 갖춘 후에야 한국정부의 논리적 정당성은 성립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1996년 2월 20일 일본정부는 각의를 열고 200해리 경제수역을 공식 결정했으며, 일본외무성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설정하고, 독도를 기선으로 경제수역을 설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독도에 대해 조금의 관심을 가진 한국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이 이유로 인해 지난 96년 독도 열풍이 한국을 몰아닥쳤었다.

또한 위의 '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기까지의 흐름들'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어업협정의 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처음에 EEZ 경계획정 협상과 어업협정 개정 협상을 병행하고자 했고, 일본정부는 EEZ 경계획정이 독도영유권 문제등으로 쉽게 타결되기 어려우므로 EEZ 경계획정을 뒤로 미루고 어업협정 개정을 우선 결정하자는 논리를 내세운 결과,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전략에 밀려 이번에 어업협정만이 체결되게 된 것이다. 즉, 일본정부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이번 어업협상 과정에서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외교통상부의 논리는 일본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한 이후에만이 성립된다.

그렇다면, 외교통상부가 주장하는 금번 어업협정에서 독도 및 인근영해는 EEZ가 아니므로 중간수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논리는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인식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로 합당할 지 모르지만, 국제사회에서 보편 타당하게 설득할 논리는 결코 될 수 없다.

㉯ 독도를 무인도로 보아도 국익상 추호의 손해가 없다?

독도관련 한국 학계의 전문가들은 독도를 유인도로 볼것이 냐 무인도로 볼것이냐 많은 논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잘아는 것처럼 독도 무인도/유인도 논쟁은 순전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출발선(기선)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라는 정치적, 경제적 고려에서 나온 발상이다.

유엔해양법약 121조의 내용을 참고 하면,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 활동을 지탱할 수 없는 바위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어업협상에서 한국정부는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지 않는 암석>으로 판단하였다.

실제 이 부분에서 최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독도영유권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이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독도의 유인도화가 필요하므로 <독도개발 특별법>을 입법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1997년 11월 7일 에는 총17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독도의 동도에 80m의 주부두와 20m의 간이부두, 137m의 진입로를 갖춘 <독도접안시설>을 준공함으로서 독도유인도화의 초석을 다졌으며, 지난 1989년부터는 독도가 자연섬으로 국제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식수, 나무,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독도관련사회단체에서 매년 동백나무, 향나무, 섬괴불 나무를 독도의 척박한 자연환경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거듭하여왔다.

물론, 이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독도영유권에 대한 남다른 실천들은 분명 높이 살만 하지만, 결코 이들의 노력에 긍정의 표현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의 독도에 관한 관심이 독도영유권에 집착한 나머지, 독도 고유의 생태계가 인간중심의 발상과 개발의지에 유린당하지 않을까 하는 환경생태계적 고려 때문이다.

실제 울릉도, 독도에 대해 1여년동안 생태계 조사를 벌였던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소장. 김윤곤 국사학과 교수)는 '지난 73년부터 사회단체가 펼친 독도조림 계획이 학술적 검토 없이 이뤄져 실패'했음을 지적하였으며, 울릉도와 독도의 생태계가 도로건설과 관광개발, 잘못된 조림계획으로 훼손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보존될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한겨레신문.98년11월 23일)

이런 독도에 관한 기존의 정치적, 경제적 고려뿐만이 아니라 독도의 주인된 국가의 국민이라면 독도의 생태계가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함을 지적하여 왔으며, 이런 다각적인 고려속에서 독도의 무인도/유인도 논쟁은 진행되어야 할 것이 분명하며, 필자 개인의 생각으로는 독도는 자연그대로의 생태계를 보존하며, 더 이상의 유인도 진행은 반대하고 싶다.

한편, 금번 어업협상 동안에 일본정부가 취한 태도를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독도를 유인도로 간주하여, 독도를 기점으로 한 일본 EEZ 획정을 설정하였었다. 물론, 외교통상부는 지난 1977년 영국이 [로크올]섬을 기점으로 200 해리 어업수역을 선포했다가 97년에 이를 철회하고, 12해리 영해만을 두기로 한 선례를 지적하면서, 정부의 <독도의 무인도> 논리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어업협상 과정에서 <일본정부의 독도 유인도 간주 논리>를 되새김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을 바라는 전문가들은 <협상때 일본은 한국 EEZ가 울릉도 기점이니 135도 정확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한국은 대화퇴 어장을 고려해 136도를 주장하다가 결국 135도 30분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독도를 유인도로 고려했더라면, 처음부터 136도가 되어 30분의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것>을 지적하고 있다.

㉰ 중간수역은 공동관리수역이 아니다?

외교통상부는 동해중간수역에서의 관리조치는 각 체약국이 한일공동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자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므로, 이 수역은 공동관리수역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즉, 공동관리수역은 해당 수역에 대한 규제조치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공동으로 집행하는 수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일공동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할 뿐, '기국주의'의 원칙에 따라 자국의 어선과 국민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므로, 공동관리수역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협정 12조의 <한일공동위원회>의 기능이 단순히 권고사항이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체약국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협정의 재협상을 주장하는 서울대 사회학과 신용하 교수는 <권고든 결정이든 '공동위원회'면, '공동관리'가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중간수역에 대해 한국은 <공해적 성격>이라고 설명하지만, 일본국은 <공동관리수역> 또는 <잠정수역>이란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신용하 교수는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며, 두 섬 모두 한국의 배타적 영토임이 분명한데, 새 어업협정에서 울릉도는 한국 EEZ에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이질적 수역에 분리되었다>라고 지적하면서, 모체로부터 부당한 분리는 침탈을 위한 전제로 악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다.

㉱ 독도주변해역에 일본선박이 조업을 할 때 한국의 대응은?

이상의 새 어업협정에 관한 지적들을 좀더 현실감 있게 논하기 위해 하나의 가상 상황을 설정해보자.

<독도 동쪽 18.5㎞(약10해리)해상에 일본선박이 조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먼저 독도의 동도에 2개월씩 상주하며 국토 최동단의 근무에 서고 있는 울릉경찰서 소속의 독도경비대의 해상레이터에 상황이 접수될 것이다. 그리고 인근 해역을 지나고 있는 해양경비정에 무전으로 이 상황이 전파될 것이다. 이 해역은 외교통상부의 설명대로라면 한국의 영해이고 한일 어업협정상 중간수역이 아니므로 이 일본 선박은 '영해침범죄'에 해당하므로 해양경비정은 일본선박을 조업을 정지시키고 나포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나포했을 경우, 한일간의 외교분쟁이 충분히 일어날 근거가 되는 것이 <새 한일어업협정>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협상과정에서나 어업협정의 문서 그 어느곳에도 독도 18.5㎞해역이 한국의 영해라는 근거가 없으며, 또한 한국이 설령 '독도가 한국령'이기에 이 해역은 한국의 영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독도 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한, 한국의 주장은 안타깝게도 한갖 한국만의 몸무림 일뿐이며,<새 한일어업협정>으로 말미암아, 독도영유권 분쟁은 자연스럽게 국제영유권분쟁으로 확산될 것이다.

또한 <새 한일어업협정>의 15조 배제조항에서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됨>으로 규정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한국정부는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 된다.

한편, 일본측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일본측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기에,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또한 <새 일한어업협정>은 영해 를 제외한 EEZ에서 <일한어업협정이 유효하므로>, <새 일한어업협정>에 의하면, <독도 및 영해 12해역>은 한국의 영토 및 해역이 아닌 당연히 일본의 영토로 고려되는 셈이다. 이 얼마나 비통한 현실인가?

외교통상부는 이런 일본측의 입장을 고려하고 국민들을 올바르게 설득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럼 양국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이 일본선박에 대한 한국 해양경비정의 조치를 상상해보자.

양국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면 (실제 중간수역에서 '독도에 관한 아무런 부언설명'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일본선박에 대해 해양경비정은 <새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일본선박은 한일공동위원회가 권고한 입어허가에 관한 사항, 조업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에 관한 내용만을 상기하며(법적구속력이 없으므로 이의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조업을 계속하면 된다.

또한 일본선박은 중간수역에서 일본국의 법령만을 적용받으므로, 마치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한국군은 이를 재판할 아무런 자격도 없이 단지 미군측에 범죄자를 인도하는 권한밖에 없는 한미행정협정처럼, 독도주변의 해역에서도 이런 결과를 낳는 그런 극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

㉲ <새 한일어업협정>은 일본국의 전략에 말려든 협정이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개정된 어업협정 대로라면, 독도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권리를 충분히 침해당할 근거가 명백히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즉, ㉠ 어업협정에서 독도에 관한 한국령임을 밝히는 명확한 근거나 ㉡ 어업협정과 EEZ 경계획정이 병행되지 않는 한, 한국이 512년 우산국의 복속이래 끊임없이 주장해온 독도영유권과 실질적 독도 영유권행사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한일어업협정>인 것이다.

또한 일본은 독도주변해역의 경제적 가치를 이유로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강제로 편입한 이래 끊임없이 공식적인 경로로 독도영유권문제를 한국측에 제기하여 왔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일본 경제력을 믿으며, 독도영유권분쟁을 국제분쟁화시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만들려는 전략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IMF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차관도입이라는 시기와 공교롭게 맞물려 행여나 일본국과의 협상에 조금의 굴욕적인 자세를 취해 이런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면, 독도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독도가 한국 국민에게 주는 <정신적 위치>를 다시한번 상기하며 가까운 내일보다 먼 장래를 바라볼 줄 아는 혜안을 가지기를 바란다.

다시금, 금번 <새 한일어업협정은 반드시 재협상>을 필요로 하며, 한편으로 독도영유권을 향한 일본의 전략에 말려든 한국정부의 외교와 한국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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