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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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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독도를 찾아야 하는가

독도 찾기에 대해서 시비가 많습니다. 원래 시비가 많으라고 지은 이름이니 시비가 이는 것은 당연 한 일입니다. 시비가 없다면 그거야 말로 잘못된 일이지요. 시비가 많다는 것은 관심이 많다는 것이 니 일단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지키기가 아니고 찾기인가. 언제 독도를 빼앗겼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독도는 빼앗겼습니다.

독도에 지금 한국 군대가 있나요. 없습니다. 영토는 누가 지킵니까. 당연히 군인이 지킵니다.
지금 한국이 군인이 모자라 독도에 못보내고 있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60만 대군을 가지고 있 습니다.
그런데 왜 군인이 독도를 지키지 않습니까. 막강한 화력의 해군은 무얼하고 있고 그 용감한 해병대는 어디가서 놀고 있습니까. 공군은 무얼합니까. 무엇하러 비싼 돈 들여 군대 키웁니까. 왜 군 인을 독도에 못보냅니까. 일본이 보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이 영토문제로 다투는 곳인데 일본이 보내지 말란다고 군대를 못보내면 독도에 대한 권리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물을 것도 없이 독도에 대한 실권은 일본이 쥐고 있습니다. 한국 땅이라면 왜 군대를 못보내겠읍니까. 그렇지만 한국 경찰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이 독도에 들어오지 못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사정없이 쫒아 냅니다. 울릉도 어민들 이 독도에 갔다가 총격한다는 위협방송에 기겁을 하고 도망질한 것이 바로 지난해 일입니다. 독도 주위를 일본 군함이 초계하고 있지만 경찰은 손이나 흔들어 줄 따름이지 일본 군함을 막을 임무도 없고 막을 생각도 않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일본 군함은 유유히 자기 땅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독도와 울릉도 사이 동해 바다를 초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찰이 독도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독도에는 교통사고도 없고 절도범도 없기 때문에 경찰이 할 일은 없습니다. 한국 경찰이 있으니 마치 한국 영토인 듯이 주장하지만 이 경찰은 소속은 한국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일본 군인이 할 일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구한말 한국 군인이 주권을 찾자고 일어선 의병을 일본 군인 대신 토벌하고 다니던 그때의 형편과 같습니다.

독도가 한국땅이라지만 한국 국민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천년 새아침에 해뜨기 테레비 방송중계도 금지당했읍니다.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 지사도 방문을 금지당했답니다. 이게 무슨 사태입니까. 그냥 가라해도 쉽지 않은 곳을 왜 못가게 막읍니까.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왜 방해합니까. 역시 일본 때문이겠지요.

그러니 독도에 대한 권리를 실제로 누가 쥐고 있읍니까. 일본입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천연자원 보존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곳은 왜 보존을 하지않고 유독 독도만 갑지기 보존 합니까. 일본은 독도를 배타적 경제 수역 기점으로 선언했습니다. 일본 수상이 나서서 했지요. 그걸 보고나서 한국은 울릉도를 배타적 경제수역 깃점으로 삼았습니다. 스스로 독도를 양보했습니다. 수천억불이 넘을 엄청난 경제적 이익과 주권과 국민의 자존심과 안보상의 요충지를 일본이 하지말란다고 종용히 포기하고 말았읍니다. 이렇게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독도가 한국땅입니까. 이름만 한국 땅이면 뭘합니까. 권리는 딴사람이 쥐고 있는데.

현재 일본정부는 독도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섬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거주지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한국정부는 독도는 쓸모없는 암석에 지나지 않으며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라고 주장합니다.
누구 주장이 주인의 말씹니까. 독도는 세계적 어장이고 엄청난 자원이 있으며 이미 수십명의 사람이 외부지원 없이 몇 년씩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99년 이후에 는 독도에 살던 주민마저 못들어가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땅이라면 이런 일이 생길수 있습니까.

드디어 지난 99년에는 독도가 한국정부 주장으로는 중간수역, 실제로는 한일공동관리수역 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한일어업협정 내용입니다. 독도가 우리영토라면 왜 공동관리수역 안에 들어갑니까. 한국정부는, 국민에게는 중간수역이라고 선전하는데 일본은 이수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부르고 있고 또 법률상 공동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독도는 이제 법률상으로 일본과 공동 영유가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땅이 왜 공동관리를 당합니까. 무슨 명목이건 내땅이 왜 한일간 중간수역이 됩니까.

그러면 일본땅도 이른바 중간수역에 들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지경임에도 아직은 한국땅이지 않느냐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장일 따름입니다. 이제 일본은 필요할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독도 절반을 접수할수 있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
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일본의 터무니 없는 주장도 한국의 영토주장과 같은 권리가 있다고 법적으로 보장해 주었습니다.

역시 한일어업협정 내용입니다. 한국정부가 일본이 흡족할 정도로 잘 관리해주고 있고 월드컵 축구라던지 한일자유무역지대 문제라던지 앞으로 한국사회를 적극적인 친일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보고 접수절차를 미루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러니 독도는 무늬만 한국 땅이지 알맹이는 일본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아니겠읍니까. 우리땅이던 독도가 일본과 공동관리로 바뀌었는데 앞으로 어떤 지경으로 내몰릴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흐름대로라면 얼마뒤 일본이 내놓고 단독으로 꾀차고 앉지 않겠읍니까.

일본은 수상까지 나서서 독도가 자기땅이라고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반의 권리가 아니라 독도와 동해 바다를 몽땅 가져가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고 통고입니다. 그런데 자기 땅이라면서 김대중대통령은 찍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찔리는게 없다면, 독도가 정말 우리영토라면 왜 쉬쉬합니까. 왜 말도 못하고 꽁무니를 뺍니까. 일본정부는 전세계를 상대로 다께시마가 자기네 땅이라고 체계적으로 외교전을 펼쳐서 세계 대부분의 지도를 바꿔놓았읍니다. 세계인에게 다께시마는 당연히 일본땅입니다. 그런데 한국외무부는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영토라면 적극적으로 지키자고 나서야 하는데 영토를 빼앗아 가는 것을 보면서도 구경만하고 가만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영토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가만있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으니 이러고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다른나라 국가 원수가 자기 영토를 빼앗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는데 아무소리 안하고 가만 있는 국가가 한국말고 김대중대통령 말고 또 어떤 나라 누가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런사람이 있다면 청와대에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독도가 정말 우리땅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수 있겠습니까.

어떤분은 환란을 맞아 경제적으로 곤궁하니 어쩔수 없지 않느냐고 합니다. 세상에 가난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난때문에 영토가 없어진 나라가 있습니까. 일부러 이해해 주고 싶어서 병이 날 지경인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역시 옛날 이야기 하지요. 1905년에 을사 보호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외교권만 빼앗겼다고 했읍니다. 그때는 망한 것이 아니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1910년을 망국의 해로 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입니다. 을사조약 이후 이나라 꼴이 어땟습니까. 완전한 식민지로 줄달음치지 않았습니까. 조선이 국가로서 기능이 있었습니까. 식민지로 가는 길만 닦아주고 절차만 밟아 주지 않았읍니까. 그런데도 당시 살았던 분들도 망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있게되고 아는 분들만 나서게 되니 본격적인 주권찾기가 시작되지 못했던 겁니다. 외교권 이 없는 국가가 망한 국가이지 안망한 국가입니까. 꼭 망했다는 도장을 찍어야만 망한걸 압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때 솔직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전국민이 신분과 종교를 넘어 한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주권찾기 싸움에 나섰더라면 무언가 달라도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말장난이나 헛된 명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실이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문제점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찾기에 나서야 합니다. 그게 일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일제때 심한분은 식민지라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높은 기개라고 칭송하는 분도 있읍니다만 식민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식민지가 아니니 독립운동을 할 필요가 당연히 없지요. 지금 정부에서도 독도주권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키자'고만 하면 정부와 같은 입장이니 서로 부딛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독도는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이미 일본 뜻대로 한국정부가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시골에 위장 등기된 서울사람 땅처럼 말입니다. 명의는 시골친척 명의지만 실제 주인은 서울 사람입니다. 독도는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아니 이제는 아예 공동명의가 되었네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지키자는 겁니까. 지킨다는건 지금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독도와 동해바다와 제주도 근해와 대륙붕이 공동등기 되었는데 그냥 이상태로 가자 그말이지요? 지금 지키자는 건 사실은 잃어버린 독도를 포기하자는 주장입니다. 이거야 말로 매국노지요. 우리는 독도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찾은 후에 잘 지켜야지요.

독도가 이렇게 이미 일본 것이 되었는데 그냥 우리것이라고 노래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를까요.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가만 있을까요. 정신적으로 이미 망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위기를 감지할 안테나를 이미 잃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 살아 있다면 앞에
예로 든 일들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면 정권은 무너지고 책임자는 가혹한 극형으로 처단 당했을 겁니다. 우리는 말장난에 속을게 아니라 사실 그자체를 보아야 합니다. 자기 땅이라면서 전혀 자기 뜻대로 쓰지 못하고 완전히 상대방 요구대로만 해주고 있는 이사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유리한 말에서 위안거리나 찾고 앉아 있으면 안됩니다. 완전히 망했다는 도장을 찍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영토는 그렇게 만만하게 지켜지는게 아닙니다.

2002년 1월이면 새로운 어업협정이 만들어 집니다. 아마도 독도가 완전히 일본단독으로 관리되는 그런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문안짜기에 들어 가겠지요. 국민저항이 거세서 혹시 지금의 협정이 그냥 그대로 되풀이 된다 해도 희망이 없기는 마찬
가지입니다. 우리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한을 인정했고 공동으로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도가 영원히 한국품에서 떠나는 계기만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게 될것입니다. 그러니 독도는 대단히 위급하고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마도 한일 양국은 국민몰래 독도 공
동개발안을 짜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것 역시 일본 작전이지만요. 지금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지만 한국 경제난을 핑계로 일본이 제안하고 한국이 동의하여 한일 양국이 독도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안이겠지요. 그래서 일본이 노골적이고 합법적이고 한국 정부와
언론의 환영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독도에 상륙하는 그런 방안이지요. 아마 그 때는 독도가 홀딱 넘어가는 순간이 되겠지요.

독도를 빼앗기면 동해와 자원이 모두 없어집니다. 우리는 사면으로 우리를 노리는 세력에 포위당하고 맙니다. 자기 영토를 포기해버린 국가와 국민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아마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길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안락도 우리의 희망과 미래도 안개속에 사라져 버리겠지요.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암담하게 만들수는 없지 않습니까. 독도를 싸고 도는 이 괴상한 사태들이 말끔하게 가셔진다면 그때는 독도가 정말 우리땅이라고 온우주를 향해서 당당하게 외칠수 있을 것입니다.독도도 기뻐할 것이고 우리나라도 밝아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길은 험난한 싸움의 길입니다. 잃은 주권을 되찾는 일이 몇사람의 힘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몇십명이나 몇백명의 힘으로 될일도 아닙니다. 몇만명이 나서도 어렵습니다. 온 국민이 팔천만이 그야말로 한 사람처럼 가슴으로 나서야 이루어 집니다. 잃기는 쉽지만 찾기는 어렵습니다.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빨리 연락을 바랍니다. 우리는 빨리 대오를 짜야 합니다.

-김 봉 우(독도본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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