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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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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공동관리 수역내 민간에 의한 어업자원공동관리는 독도 영토주권 배타성 훼손

신 한일어업협정의 문제는 독도의 섬으로서의 지위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독도를 포함시킨 중간수역을  한일어업공동관리위원회에 의해 공동관리케 하여 독도의 배타적 영유권을 훼손케 한데 있다.

한일 양국 정부가 2005년 5월부터 독도주변 중간수역에 대한 어업질서 협의를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 수산업체에게 위임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한일 양 정부는 민간 협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 정부기 책임을 진다고 까지 약속하였다. 

1. 중간수역은 공해적 성격이 아니고, 한일 공동관리수역이다.
2. 한일공동관리위의 권고의 존중은 한일 양정부의 권한으로서 독도가 포함된 공동관리수역에 법적 구속력을 미친다.
3. 정부가  민간 수산업 단체에 의해  중간수역 관리를 협의케 한 행위는  법적으로  사적 자치영역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수산업체에 의한 중간수역에 대한 민간 한일공동관리위는 양 정부의 합의하에 이루어지고, 불이행시 양정부가 책임이행을 약속한 이상, 정부간 한일어업공동관리위 처럼 동일하게 기능과 법적 효과를 가지므로 독도영유권을 명백하게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독도본부 제16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07. 02. 24]어업협정 폐기해도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는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 이장희(한국외대 대외부총장 ,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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