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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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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 제주도 남부중간수역 93% 지분 일본에 넘겨주다

신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제2항
“. 대한민국 정부는 협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을 의미한다. 필자 주)의 설정과 관련하여, 동중국해의 일부 수역에 있어서 ‘일본국이 제3국과 구축한 어업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협력할 의향을 가진다. 다만 이는 일본국이 당해 제3국과 체결한 어업협정에 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생각건대, 이 말은 중간수역인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의 상부수역을 침입한 중일 공동관리수역에서조차 우리가 주권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일본의 양해 하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중간수역에서 한일 양국이 각기 자국의 법령을 집행하여 자국 어민을 규제하도록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역에서는 한국이 이러한 주권적 권리를 포기하고, 일본에 대하여 편향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주권 제약의 면이 다분히 있었는데도, 한국 정부가 신한일어업협정의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합의의사록’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된다. 일본 정부측에서 나오는 유인물에는 아예 대륙붕공동개발구역 서북 변계 상부수역의 하단을 잘라서 일본측에 붙이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전체 상부수역의 2할 정도가 되던 중간수역은 1.4할 정도로 줄어들어, 한국은 전체 상부수역의 약 7% 지분을 향유하는 셈이 되었다. … 

현재 한일 양국이 중간수역을 설정하여 마치 한일양국의 잠재적 배타적경제수역인 것으로 간주하고 설정한 중간수역에 해당하는 수역은,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의 여타의 부분에 비하여 유징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다가, 중국이 자연적연장론에 기초한 대륙붕의 권리를 주장하여, 이를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시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기점의 문제를 들어 관할권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함께 하는 경우, 한일간에 설정한 제주도 남쪽 중간수역의 운명도 장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합리성 있는 이론을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권리 주장을 해야 한다. 잘못하다가는 일본의 중간선 원칙과 중국의 자연적 연장설에 기초한 대륙붕 이론을 내세운 배타적경제수역 주장과의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 있는 시발점이 한일어업협정에서 제주도 남쪽에 중간수역을 설치하여 7% 정도의 지분을 얻고 별로 타당한 이유가 없이 93%정도나 되는 지분을 일본에 준 것이었다.”

- 이상면(서울대 법대 교수) “신한일어업협정상 제주도 남쪽 중간수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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