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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1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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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EEZ 경계획정 협상보다 어업협정 폐기가 더 시급

신한일어업협정은 분쟁의 존재를 묵인 내지 간접 시인함으로써, 우리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에 중대한 훼손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중복구역)에서 한국이 향유하던 대륙붕 탐사·이용 및 개발권을 사실상 유명무실화시켰다.

아울러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상부수역에서 우리측이 갖고 있던 과학적 조사의 권리와 인공시설물 설치 등의 권리도 형해화(形骸化)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문제 많은 신 한·일어업협정을 계속해서 유지할 이유가 없다. 얼마 되지 않는 어업이익을 지키려 하다가 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영토적 이익(독도 영유권,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및 그 상부수역에서의 주권적 권리 등)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신 한·일어업협정의 즉각적인 폐기에 대한 요청이 절실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협정이 발효한 지 어느덧 8년을 지나가면서 독도 영유권 훼손이 관행화(慣行化)·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더하여,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에서 종래에 한국이 향유하던 기득권은 잠식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現狀)의 변경은 한국의 영토적 관할권(영토주권 및 주권적 권리)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반하여 전체적으로 일본측에 유리한 입지와 국면을 열어주고 있다.

신 한·일어업협정이 명백히 독도 영유권 훼손, 동지나해에서의 한국의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즉, 중복대륙붕구역) 개발 권리 잠식 및 침해, 한·일간 EEZ 경계획정에의 부정적 영향 등 엄청난 독소적 요소를 안고 있다면, 이 협정을 계속 붙들려는 정책은 현명치 못한 우책(愚策)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리석은 정책을 최선의 정책인 것처럼 설명하고 홍보하고 있다.
 
지금은 한·일간에 ‘되지도 않을,’ 따라서 조만간 중단될 운명에 처해 있는 EEZ 경계획정 협상을 하며, 국민을 속일 게 아니라, 문제 많은 현행의 한·일어업협정을 즉각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 신 한·일어업협정은 본래 3년의 유효기간이란 ‘시간적 제한’을 안고 체결되었다. 따라서 폐기는 신 한·일어업협정에 기한 정당한 주권의 행사이다. 이를 기피하며 독도 영유권 훼손 등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그와 같은 범죄와 직무유기가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학계와 시민사회 및 언론이 이를 견제하고 영토 불침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다시 제대로 된 어업협정 체결과 EEZ 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한·일 양국간에 EEZ 경계획정을 추진하기보다는 어업협정을 폐기하여 새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독도본부 제16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07. 02. 24]어업협정 폐기해도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는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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