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19년 06월 25일 화요일

내용검색  

독도위기자료

한일어업협정

영유권문답

독도위기칼럼

독도영유권위기 논문

세계가 보는 독도

일본의 독도정책

동영상강좌

  현재위치 > 독도본부 > 독도영유권위기 > 독도영유권 문답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3 -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에서의 기득권 훼손

신 한·일어업협정은 한·일 양국의 본토와 주요 부속도서(울릉도와 오키 섬 등)로부터 35해리까지 EEZ를 설정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EEZ제도는 200해리 이내의 해저와 하층토(대륙붕과 중첩된다), 해중, 해수면, 상공에 대한 관할권을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의 존중을 기초로 하여 체결된 신 한·일어업협정체제 하에서 한국이 일본의 EEZ에 해당하는 수역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일본의 허가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론(立論)이 성립될 수 있다.

이는 1978년 발효한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 따라 설정된 기존의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과 그 상부수역의 현상(現狀)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됨을 의미한다.
 
종래에는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의 상부수역에서 한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경우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정하는 절차를 밟으면 족했으나,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 후에는 대륙붕공동개발구역과 그 상부수역의 대부분이 일본의 EEZ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한국이 당해 공동개발구역과 상부수역에서 대륙붕 탐사 및 시추 목적의 인공시설물 설치 등의 활동을 수행하려면 사전에 일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는 바(혹은 이러한 구조로 바뀐 것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일본은 이와 같이 주장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이 기득권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그의 잠식·훼손을 묵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선 특별법’(‘구 부분법’), 곧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상의 대륙붕제도와 ‘후 일반법’(‘신 전체법’), 곧 신 한·일어업협정의 EEZ제도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전자가 우선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단히 단정 지어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본이 자국의 EEZ로 할당된 수역(이 중 특히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 상부수역)에서 동의권 행사를 통해 한국 정부나 한국측 조광권자의 대륙붕 탐사·이용·개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은 상존하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각 연안국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EEZ를 설정하지 않고 ‘배타적 어업수역’(Exclusive Fishery Zone: EFZ)를 설정했더라면 기존의 대륙붕제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그러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우리 어업협정외교의 중대한 실책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독도본부 제16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07. 02. 24]어업협정 폐기해도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는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국민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