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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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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실효적 지배 승인에 의한 독도 영유권 침해

한일공동 관리수역의 추적권 배제

상술한 바와 같이 동 협정은 동해 공동 관리수역에서 기국주의의 적용(부속서Ⅰ 제2항)의 결과 어업에 관한 한국의 관계법령을 위반한 일본 선박에 대한 한국의 추적권이 동 수역에서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독도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침범하여 어업에 관한 한국의 관계법령을 위반한 일본 선박이 동 수역으로 진입하게 될 때, 한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동 일본 선박을 동 수역까지 추적하여 정선·나포·인치할 수 없다. 이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약화시켜 다음과 같이 독도의 영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일본의 실효적 지배 승인에 의한 독도 영유권 침해

독도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침범하여 한국의 어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한 일본 선박에 대해 동해 공동 관리수역에서 한국의 추적권을 배제한 동 협정 부속서Ⅰ제 2 항의 규정은 한국이 독도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동 협정을 통해 일본에게 승인한 것이다.
 
특히 (ⅰ) '영해'(territorial sea)는 육지 영토(land territory)의 부정할 수 없는 한 부분이고,  영해를 국가 영토(national territory)로 규정한 입법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17년의 '멕시코 헌법' 제4조
1947년의 '도미니카공화국 헌법' 제5조
1950년의 '니카라그아 헌법' 제1조
1962년의 '엘살바도르 헌법' 제8조
1969년의 '페르법령 제17752호'(57, 82)
  
영토 주권(territorial sovereignty)은 영해에까지 확장되며,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주권(sovereignty)이라는 점과 (ⅱ)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y zone)은 영토권(territorial right)이 확장된 수역이고,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 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독도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것은 한국의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침범하는 것이며 이를 승인한 것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는 것임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또한 동 협정 부속서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일본에게 일본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승인한 효과는 장차 이를 한국이 일본에 부인할 수 없는 금반언의 효과까지 가져오게 한다.

[독도본부 제16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07. 02. 24]어업협정 폐기해도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는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한일 공동 관리수역의 추적권 배제는 독도의 영유권 침해 행위-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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