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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재판관, 일본은 독도가 한국 것인 줄을 안다?

박춘호 재판관의 목적이 의심스러운 주장들

국제해양법 재판소 박춘호 재판관은 서기 2006년 7월 25일 공보처에서 운영하는 K-TV에서 독도에 대한 특강을 하였다. 그러나 그 강의는 거짓 주장과 허위 사실이 교차되어 짜여진 매우 악랄한 여론 오도용 강의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여 그 폐해를 바로 잡으려 한다. 
 
1. 박춘호 재판관이 대중 강연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이 있다. <일본 자신이 독도가 한국 것인 줄을 안다>는 말이다. 이날 K-TV에서도 이런 말을 되풀이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일본이 지금 독도에 대해 마치 일본 영토인 듯이 주장하고 덤벼들지만 결국은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물러날 것이니 가만히 있자는 바램이 말속에 숨어 있다. 박춘호씨의 주장처럼 일본이 독도를 한국 것인 줄 알고 있지만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해 잠시 이용한 뒤에 결국은 한국 영토로 인정해 줄 선량한 국가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박춘호씨의 강의 목소리에는 아무리 들어도 우리 영토를 희롱하고 강탈하려 드는 일본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가 없다. 항상 일본을 조용히 감싸고 편드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일본의 부조리를 강하게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경우는 한번도 보지 못했다.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박춘호씨의 위의 발언도 이런 정서의 연장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은 박춘호씨의 표현과는 정반대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독도를 일본영토로 만들기 위해 온갖 흉계를 꾸미고 시행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박춘호씨의 발언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박춘호씨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국제법상 묵인에 저촉되도록 정책을 세우는데 쓸모 있는 핑계가 될 것이다. 국제법상 묵인이란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우리 영토를 넘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한국인은 모두 영토 귀속에 관한 국제법에 어둡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이런 흉계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 박춘호씨는 같은 강의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 해결을 먼 미래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독도가 분명한 한국 영토가 아니며 분쟁지라는 인식을 반영한 주장이다. 이는 박춘호씨가 자주 쓰는 우리 것이니 가만있자는 주장과는 모순되는 발언이다. 박춘호씨 강의는 이런 모순된 논리 또는 이론의 연속으로 짜여 있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 역시 독도를 일본에 넘어가게 만드는 가장 위험하고 악질적인 주장이다. 아무리 완성된 주권이라도 상대측이 치고 들어 올 때 분명하게 반격하지 않으면 영토주권이 훼손되고 이런 사례가 쌓이면 영토주권이 부정되는 것이다. 즉 영토가 넘어가는 것이다. 박춘호씨의 주장대로 하면 독도는 100% 일본 영토로 넘어가게 된다. 우리는 먼 미래에 결론이 날 때까지 가만 두고 보자는 식이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자기 영토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면 먼 미래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코앞에서 결론은 난다. 일본 영토로. 그러니 박춘호씨의 이 주장은 무엇을 노리는 발언인가.

3. 박춘호씨는 같은 강의에서 <영토는 가지고 있으면 그만이다. 일본이 절대 못 가져간다. 교섭으로도 안되고 재판으로도 안 된다>고 억지 우김질을 하고 있다. 무언가 일이 잘못되어 국제기구나 국제 재판에서 일본 영토라고 판결이 났는데 일본이 못 가져간다고? 이건 3살짜리 코흘리개 을러 먹는 수준도 안 되는 소리다. 일본 영토로 결론이 났는데 일본이 못 가져 간다고? 무조건 속이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사기꾼 심보가 아니면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가. 이게 말인가? 일본 영토로 결론이 나지 않도록 영토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원리에 충실하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지 힘도 없는 나라가 이런 억지를 믿고 주저앉아 있으면 영토는 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4. 박춘호씨는 같은 시간 K-TV 강의에서 <일본이 주장하니까 우리 국민도 따라 한다>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은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이야기다. 독도를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주장하니 우리도 따라서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 영토로서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자는 것이지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니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다. 박춘호씨는 강의에서 일본이 주장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은근히 반일 정서를 이용하여 일본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선동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리라.

박춘호씨는 같은 강의에서 올바른 영토주권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마치 일본의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듯이 음해하고 있다. 이 발언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진다.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마치 일본의 주장을 흉내내는 것인 양 모략하려는 목적으로 한 발언이라고 보여진다.

5. 박춘호씨는 같은 강의에서 일본이 여러 곳에 있는 섬을 EEZ기점으로 삼았는데 한곳이 무너지면 모두 무너지므로 그것을 막기 위해 독도에 대해 과잉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친절하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박씨의 심정을 번역하면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다른 섬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독도 문제를 강하게 들고 나온다. 그러니 우리가 이해하고 가만있자.’는 정도의 말인 듯 하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박춘호씨는 해양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해양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런 허위 주장을 마구 창작하여 내뱉으면 정말 곤란하다. 섬이 가지는 권리 관계는 섬마다 다르다. 자연과의 관계, 이웃 섬과의 관계, 역사적인 관계, 경제적인 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권리관계를 단정지을 수 없다.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 사례별로 문제를 따지고 헤아려 결정하는 것이 국제법의 법리다.

때문에 박춘호씨의 주장은 두 가지 면에서 틀렸다. 하나는 일본의 본마음을 실제와 다르게 너무 선량하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애를 썼다는 점에서 틀렸고 다른 점은 섬의 권리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에 없는 허위 주장을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틀렸다.

6. 같은 강의에서 박춘호씨는 <영토 주권은 한번 확립되면 그만이다. 권리의 훼손 같은 것은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독도는 한번 우리 영토면 무슨 사태가 나던지 영원히 우리 영토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제법에서 영토 변경의 사유로 승인, 묵인, 금반언의 대 원칙이 시퍼렇게 살아서 국가사이의 영토 귀속에 관한 분쟁을 심판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박춘호씨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바로 이 원칙에 따라 영토가 오간 수많은 사연을 박춘호씨는 무어라고 속일 것인가. 아무리 명명백백한 우리의 영토라도 도전하는 상대의 주장에 명백하게 반격하지 않고 침묵이나 무행동으로 시간을 보내면 결국은 묵인이나 승인의 원칙에 저촉되고 금반언에 위배되어 우리의 영토주권은 부정된다. 이런 국제법의 대 원칙을 박춘호씨는 없는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 하늘에 뜬 태양을 가리려는 짓이다.

7. 같은 강의에서 박춘호씨는 <한일어업협정을 마치 경계협정을 한 듯이 주장한다>고 그야말로 주장한다. 그럼 한일어업협정이 경계협정이 아니란 말인가. 한일어업협정은 제목만 어업협정이지 내용은 경계협정이다. 한일어업협정에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이름조차 없는(우리 정부는 중간수역이라는 애매모호한 홍보용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부르지만) 이상하게 생긴 뿔 모양의 수역을 설정하고 그 수역 안에서 한국과 일본의 권리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조약 내용을 채우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권리가 같은 수준으로 작용하는 특수한 수역의 경계 설정과 그 권리 관계에 관한 협정을 그럼 뭐라고 부르는가. 경계설정과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조약을 그럼 어업협정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이거야말로 논리에도 맞지 않고 사실과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 아닌가. 내용과 어긋나는 이름을 부쳐두고 그 이름을 빌미 삼아 내용을 속이려 드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8. 박춘호씨는 독도는 암석이지 섬이 아니라고 같은 강의에서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삼는다는 발표가 나온 한참 뒤의 강의에서 이렇게 우기고 있다. 섬과 암석은 바다에 대한 권리가 매우 다르다. 섬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고 암석은 못가진다. 지금 세계적인 흐름은 섬에 대한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서 해양 관할 면적을 넓히려는 추세이다. 매우 당연한 시도이다. 한국 정부말고 지구상 어느 국가가 자기의 관할 면적을 줄이려 하겠는가. 일본은 밀물 때에는 파도가 꼭대기를 넘실 넘실 넘나드는 암초도 못되는 넓이 담요 반장 정도의 암초를 섬이라고 우겨서 한반도 두배의 해양 권리를 만들어 내었다. 박춘호씨는 이런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비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비교 자체가 안되는 섬 독도의 권리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한 암석을 섬으로 우기고 있다는 비난을 삼가지 않는다. 그의 강의를 들으면 우리가 무얼 잘못한 듯 느끼게 된다. 박춘호씨의 정신 국적이 어느 나라인지 정말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다.

9. 박춘호씨는 같은 강의에서 <65년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언급하지 않아도 독도에 대한 권리는 훼손되지 않았다. 99년 협정에서 독도를 언급하지 않은 것도 같은 경우이므로 독도에 대한 권리는 역시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상황과 경우의 차이를 따져볼 줄 모르는 저능아 수준의 주장이다. 가히 치매급이다.

65년도의 독도는 공해상의 섬이었다. 게다가 한국이 점유하고 있었다. 새롭게 국교를 트는 조약에서 일본은 독도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을 조약문에 어떤 형태로건 반영시키려고 갖은 애를 다 썼으나 결국 독도 문제를 전혀 반영시키지 못한 채 조약문에 서명, 동의하고 말았다. 이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권리 상태를 일본이 묵인한 명백한 국제법상의 근거가 된다.

1999년 조약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법적 상태가 동일하게 작용하는 수역을 설정하고 독도를 그 속에 집어 넣었다. 그러면서 아무런 언급을 못했다. 이것은 한국이 일본의 고집 앞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주장을 포기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이 일본의 <다께시마는 일본 영토> 주장을 묵인한 것으로 국제법상 해석된다. 때문에 한국이 65년 조약에서 일본의 묵인을 통해 얻었던 권리를 고스란히 내주고 여기에 더하여 일본의 다께시마 일본영토 주장까지 인정한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만든 것이다. 그래 박춘호씨는 명색이 해양법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정도의 국제법적 인식조차 못한단 말인가. 아니면 일본을 위하여, 독도를 내주기 위하여 모략전을 펼치는 것인가.

박춘호씨는 K-TV 강의에서 엄청난 허위 주장을 쏟아 내었다. 그럼에도 9가지만 지적하는 이유는 너무 길면 사람들이 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줄였다. 길지도 않은 강의 시간에 너무 많은 거짓과 허위 주장이 판을 짜고 있었다. K-TV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다. 이런 곳에서 독도를 일본에 넘겨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런 허위 주장을 계속하여 방송해야 하는지 참으로 생각되는 바 많다. 이런 방송이라면 없애 버리는게 국익을 위하여, 국민들의 올바른 지식 발전을 위하여 더 좋은 것 아닌가 생각된다.

박춘호씨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이다. 그러나 그는 해양관계의 초보적인 지식조차 못 가진 허망한 인물이다. 감당할 수 없는 명함만 가지고 사회와 국가를 혼란에 몰아 넣는 정말 가증스런 인물이다. 그가 그 지위를 차지하게 된 사연을 풀면 길어지겠기에 여기서 그런 사연은 생략한다. 다만 명함만으로 인간의 지식과 품위와 수준을 결정하는 그런 천박한 인식에서 해방되어야 독도 위기를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것이다.

2006. 8. 28.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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