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2006년 5월 31일자 기고란에 실린 홍승용(인하대 총장)님의 글은 독도 위기의 본질을 숨긴 매우 잘못된 글입니다. 어떤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독도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로 압시다.
*먼저 이 글을 쓴 홍승용님은 신한일어업협정 체결당시 해양수산개발원장으로 재직했으며 이어서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협정체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임을 먼저 지적하여 둡니다.
1. 신어업협정의 조약 본문, 부속서, 합의의사록 어디에도 독도의 존재는 등장하지 않는다. 조약문에 있지도 않은 독도의 존재와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었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독도가 중간수역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추론할 때 위치가 그렇다는 말이지 조약상 그 존재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비유는 이 조약과 전혀 맞지 않으며 문제의 본질을 속이는 잘못된 비유이다.
2. 유엔해양법 협약 74조는 두 나라가 영토분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획정을 하지 못할 때 잠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즉 영토분쟁이 있을 때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다. 이 조항에 따라 처리했다는 말은 바로 독도를 분쟁지로 인정했다는 말이 된다. 분쟁지가 아니라면 이런 조항이 등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분쟁지가 되었다. 분쟁지로 공인된 이후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신한일어업협정은 제목은 어업협정이지만 내용은 해양경계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유권 협정이다. 어업에 관한 사항은 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사항으로 위임되어 있다. 조약의 효력은 조문 내용이 결정하는 것이지 제목이 결정하지 않는다. 잘못 붙여진 제목으로 내용을 속여서는 안 된다.
3. 어업협정 15조는 일본에게도 같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왜 대한민국만 이 조항의 권리를 누린다고 우기는가. 어업이외의 국제법적 사안이란 바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말한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만큼의 권리를 일본에게도 보장한 조항이므로 독도는 이미 대한민국의 고유영토가 아닌 것으로 되었다. 어업협정이 매국협정이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다.
4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해양관계 조항에 전혀 이해가 없는 재판관들이 외교부 답변서를 그대로 옮겨 쓴 낯뜨거운 판결이며 재판 대상이 아닌 사안을 재판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이미 전문가의 비판을 받은 지 오래되었다.
5 일방적으로 우긴다고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에 걸맞는 행사를 통해서 독도는 우리 영토로 지켜지는 것이다.
첫째 항목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고 일본의 법적 권능이 미치는 수역 속에 넣어 일본 영토가 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놓고도 잘된 협정이라고 우긴다면 더 할말이 없다.
둘째 항목
서해안에는 중국 선박이 일본선박보다 수 백 배 더 들어와서 완전히 어장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고 동해안의 일본선박 몇 척은 그렇게 걱정인가. 이런 편향된 선전 속에 어떤 정치적 속뜻이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다. 무협정 상태의 걱정은 오히려 일본이 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 걱정까지 대신해 주는가.
셋째 항목
이런 반문은 가히 매국노급 주장이다.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이 영토이다. 일본이 인정 안 해주면 포기하자는 말인가. 넘겨주자는 말인가.
*무협정상태의 피해는 일본에 고스란히 넘어간다. 일본은 잠이 안 올 것이다.
일본과 당장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이 글에서 보여지는 홍승용이 주장하는 현실적 대안일 것이다. 그러자면 일본 요구대로 들어주면 된다. 그러면 독도는 어떻게 되는가. 일본이 인정 안 해주면 넘겨주거나 포기하면 되는가. 일본의 인정을 받고 협상이 이루어져야 현실적이라고 하는 주장은 넘겨주자는 주장과 현실적으로는 같은 말이다. 현실의 어려움을 핑계로 영토를 넘기는 궤변이 바로 이런 주장이다.
- 원 문(번호는 반박 글을 보기쉽게 하기 위해 넣었습니다) -
[기고]한-일 어협 파기 논의 신중해야
홍승용 인하대학교 총장 <한겨레신문 06.5.31>
최근 일본이 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수로탐사를 시도하려다 촉발된 사태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국내 일부에서는 차제에 1998년에 맺은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파기 주장의 핵심은 두 가지로, 하나는 독도가 명백히 우리 땅임에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어로활동을 하는 중간수역(일본은 잠정수역이라 부름)에 위치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어장을 협정 체결로 일본 쪽에 많이 빼앗겼다는 것이다.
1. 한-일 어업협정 수역도상에 독도가 중간수역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확히는 중간수역 ‘안’이 아니라, 중간수역에 ‘둘러싸여 있다’는 표현이 맞다. 이는 서울특별시가 경기도에 둘러싸여 있어도 서울특별시의 관할권이 훼손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2. 유엔 해양법 협약 74조는 마주 보는 나라 또는 이웃 국가 사이에 배타적 경계수역에 관한 최종 합의가 있기 전이라도 잠정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일 어업협정은 잠정약정의 성격으로, 당면한 어업 문제의 해결수단일 뿐 영토 문제나 최종적 해양경계 획정 문제 등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유엔 해양법 정신이다.
3. 또한 협정 15조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의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이 협정이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어업 이외의 제반 분야에서 각 체약국의 입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4.우리 헌법재판소도 2001년 3월 ‘신 한-일 어업협정에 관한 헌법소원 판결’에서 이 협정이 독도의 영유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5.요약하면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분명히 우리 땅이다.
한-일 어업협정이 파기돼야 한다는 주장의 다른 논거는, 이 협정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정도로 타격을 받았으며, 협정 파기는 이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한-일 어업협정 16조에 따라 이 협정은 발효 뒤 2002년까지 3년 동안 효력을 지니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 체약국이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통보 후 6개월이 지나면 협정은 종료되며, 그 기간 안에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지 못한다면 무협정 상태가 된다.
나라 사이 협상은 ‘이익의 조정’이며, 둘 다 만족하는 이익의 조정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협상은 치밀한 전략과 인내를 가진 쪽이 이기는 게임이다. 협정 파기를 주장하는 경우 세 가지 측면에서 명백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지금보다 우리 쪽이 만족할 만한 새로운 협정 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무엇인지, 둘째, 현재 중간수역과 일본의 배타적 경계수역에 우리나라 입어 어선이 연간 1천척이 넘는데 무협정 상태의 경우 어선나포 등 예상되는 물리적 해상충돌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셋째, 협정의 파기요인으로 등장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 확실한 담보가 가능한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무협정 상태에서 그 일차적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업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 사이 약속으로 점차 안정돼가고 있는 동북아 어업질서 체제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현실적인 대안 없이 어업협정 파기를 주장하는 것은 자칫 국민을 오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을까 염려된다.
홍승용 인하대학교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