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 되풀이한 일본 방위백서
일본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은 21년째다.
다만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활동 강화를 경계하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특별히 주목했다.
독도에 영토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일본 방위백서
◇ 독도 억지 기술·지도 작년과 동일…韓협력 기술 분량은 다소 줄어
일본 방위성이 15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은 작년과 동일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이로써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21년 연속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또 일본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지도에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부각했다. 다른 지도에도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지명을 기재했다.
방위백서는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을 다룬 부분에서 호주, 인도, 유럽, 한국 순으로 관련 내용을 담았다.
한국과 안보 협력 관련 기술은 분량이 작년보다 1쪽가량 적은 2.5쪽이었으나, 전반적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일본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 표현은 지난해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실렸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전보장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는 "긴밀한 협력을 꾀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5.07.15.]
독도본부 2025.07.1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