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로 초치되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일본 외교청서 독도 표기와 관련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2025.4.8
일본이 4월 8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다시 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해왔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같은 견해를 담았다.
또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에 의해 "지급할 예정임을 표명했다"며 자신들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담았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일본은 지난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한 데 이어 올해 외교청서에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을 중시하는 태도도 보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시했다.
또 작년 12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올해 1월 양국 외교 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에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서 북한의 러시아를 위한 파병이나 무기 공급 등 북러 협력이 일본 주변 안보에 "심각히 우려해야 할"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한 기술에서는 지난해 5년 만에 다시 쓰기 시작한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중요"하다는 평가를 담았다.
또 중국과 러시아군의 전투기와 함선의 일본 주변 공동 항행을 지적하면서 "중대한 염려를 갖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권과 강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는 의지를 담으면서 "트럼프 정권과 의사소통을 해 일본도 공헌을 한다"고 표명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불법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일본이 외교청서를 발표해 12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2025.04.08.]
독도본부 2025.04.18.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