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경계는 어떻게 정해지고 우리나라의 바다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바다의 경계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국제적 협약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유엔해양법협약)이다. 1994년 발효됐고 우리나라는 1996년에 이 협약을 비준했다.
유엔해양법협약에는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 연안국의 관할 해역에 대한 권리와 한계 등이 명시돼 있다. 앞에서 살펴본 영해와 접속수역과는 달리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은 다소 복잡한 상황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경제수역의 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고 명시한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황해와 동해, 동중국해는 중국 및 일본과 해안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 거리는 400해리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태도를 그대로 수용해 "대한민국과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 간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23개 영해기점 지도
그러나 아직 중국 일본과 바다의 경계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변국과의 합의는 1978년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이 유일하다. 이 협정으로 제주도 남동쪽 해역에서 대한해협을 가로질러 동해 일부까지는 경계가 획정됐다.
한-일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획정 협정을 제외하고는 한-중, 한-일 간의 해양경계는 획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해양관할권 설정의 시작점인 영해기점무인도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해기점무인도서 실태조사, 영해기준점 표지 설치 및 해양관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 관할권 확보의 가장 기초가 되는 영해기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우리나라 해양영토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박성환 배방고(충남 아산) 지리교사는 10일 “2015 교육과정에서는 초등 5학년 사회 - 중학교 사회2 - 고등학교 한국지리에서 영토 관련 교육이 시행됐으나 2022 개정교육과정 에서는 영토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빠졌다"며 "세계적으로 지정학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영토교육은 미래를 위한 교육이고 국가의 주권이나 존립과 관련한 문제”라며 “영토 문제를 고1 모두가 배우는 통합사회와 같은 공통과목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내일신문 2024.11.12}
독도본부 2024.11.12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