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 중인 일본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주요 섬 지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나선다. 다른 나라와의 분쟁에서 자국의 영토·영해 범위를 명확히 하는 증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8년까지 국경 관련 낙도(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의 지형 DB를 구축한다. 5년마다 갱신해 과거와 현재의 지형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DB화 대상이 되는 섬은 총 473개로 영해와 EEZ의 범위를 정할 때 기점이 되는 섬들이다. 일본 내각부는 올여름 제시할 2025년도 개정 예산 요구에서 항공 사진 촬영, 레이저 측량, DB 설계에 필요한 비용을 올릴 계획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과거의 위성 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육안으로 비교하거나 현지를 직접 돌면서 섬의 변화를 확인해 왔다. 일본 정부는 이번 DB 구축으로 객관적인 수치를 파악하는 한편, 향후 다른 나라와의 영유권 분쟁 발생 시 이를 증거로 제시할 방침이다. 정밀한 DB가 있으면 영토·영해 방어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 역시 일본과 오랜 시간 독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채택한 2024년도 방위백서에서도 20년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은 독도 외에도 러시아와는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 4개 섬),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분쟁 중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은 영해와 함께 세계 6위의 EEZ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자유로운 천연자원 개발과 과학 조사가 가능하다.[서울경제 2024.07.21.]
독도본부 2024.07.21.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