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20년 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자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함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7월12일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12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시한 2024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방위백서에서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20년째다.
방위백서에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에 대한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파트너'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또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 당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 해상자위대가 광개토대왕함에 대해 위협적인 비행을 한 것과 관련, 사안 재발 방지를 위해 합의한 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갈등은 소위 '초계기-레이더' 갈등으로 불리는데,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 근처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하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이 자신들의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프레시안 2024.07.12.]
▲ 7월12일 각의에서 채택된 2024 방위백서. 지도에 독도에 대한 일본식 표현인 다케시마(竹島) 주변이 일본 영해임을 의미하는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됐다.
독도본부 2024.07.21.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