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일각에서 일본인들이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과 관련, 이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5월2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28일) 낮 2시 54분 기준 '한일 간 여권 없이 출입국 간소화로 독도 관련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에 관한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며 국회 소관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지난 2일 해당 글이 올라온 지 26일 만입니다.
청원 글 작성자는 "독도는 조선시대부터 대한민국 국가의 명백한 섬으로,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상징한다"며 "그러나 최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주장과 이에 따른 행동은 우리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한일 간 여권 없이 출입국 간소화는 독도를 비롯한 우리의 영토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인 주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에게 여권 없이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독도 문제를 정상화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국익을 크게 해치는 조치"라며, "이러한 정책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독도를 비롯한 우리 영토의 안전과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일 간 여권 없이 출입국 간소화를 막아야 하며, 우리의 주권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동의를 받으면 청원이 성립 됐다고 판단,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후 정부나 국회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청원을 부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은 청원 동의자가 이미 5만 명을 넘어섰지만, 남은 동의 기간인 다음 달 1일까지 추가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5만 명 동의 이튿날인 오늘(29일) 오전 6시 40분 전후 기준 이 글의 청원 동의자는 1,500명가량 더 늘어난 5만1,56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덕민 주일대사는 "한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협력관계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선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두 국가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어진 언론 백브리핑에선 다른 외교부 관계자가 "한일간 여권 없이 왕래를 한다든지 그것이 안 된다면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해줬으면 어떨까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2024.05.29]
독도본부 2024.06.18.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