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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1년, 마지막 승부?···尹 정부 5광구 시추 둘러싼 갑론을박

입법조사처 최악 시나리오 7광구 보고서, 한·일간 협업커녕 中에 뺏길 가능성 제기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가스전 인근에서 탐사를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가스전 인근에서 탐사를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남해대륙붕 제7광구 인접지인 제5광구 탐사시추 작업에 나선 가운데, 제22대 국회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연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월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체제 종료 대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22년 5광구에서 취득한 3D 물리탐사 자료와 2023년 유망성 평가에 기초한 탐사 시추를 계획하고 있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인 2025년 6월로 임박하면서 제7광구를 이대로만 방치하다간 일본과 중국에 뺏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시추 작업을 공동 탐사 마지노선이 불과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던질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엔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7광구에 대한 공동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없다면 한국을 배제한 채 중국·일본 간 새로운  공동개발수역(JDZ)가 획정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기됐다.


김영희 디자이너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은 1969년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의 에머리 리포트에서 "대만과 일본 사이의 대륙붕이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된 곳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것에 기원한다. 7광구 대부분은 한반도보다 일본 열도에 가깝지만, 대륙붕 경계를 가르는 국제법 기조로 초기엔 한국에 유리한 측면이 많았다.

일본의 소극적인 반응은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거리설'에 기반한 리비아·몰타 판결을 내린 이후부터다. 또 한국 역시 거리를 기준을 잡을 경우 5분의 1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안주해 한·일 공동위원회는 지금까지 개최되지 못했다.

또 실제 한국 정부는 동해에선 시추 작업을 여러건 진행하면서도 서해와 남해에서는 시추를 단 한 번도 추진하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는 2022년에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남해대륙붕 4·5광구 해저조광권의 설정 허가를 받았다.

반면 중국은 한국이 동해에 집중하는 사이 서해와 남해에서 여러 건의 탐사 실적을 거뒀다. 중국은 남해와 대륙붕을 공유하는 동중국해에서 이미 핑후, 샤오 가스전을 운영 중이고 서해와 맞붙은 장수분지에서 경제성이 있는 유가스전(원유와 천연가스가 함께 생산되는 지역)을 찾아 개발 중에 있다.

중국이 1998년부터 운영한 핑후 유전에서 하루 1200배럴의 석유가 생산되는 것에 놀란 일본 정부는 중국이 개발한 석유가스가 일본 측 대륙붕 해저 지하의 매장부와 연결됐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8년에 일·중 간 공동개발협정까지 체결했다.

오성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분과 부의장은 "중국은 일·중 중간선에 가장 인접한 춘샤오 유전의 생산량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는 반면, 중간선 인접 서측에 시추생산 플랫폼 설치를 증가시켜왔다"며 "JDZ 내 에너지 광물자원 매장 가능성은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일본에도 협정 연장할 유인 있지만, 빨대 효과 노린 압박은 실효성 의문

정민정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일본의 종료 통고 이후 한 일 간 대륙붕 경계가 신 한·일 어업협정상 경계와 동일하게 선이 그어지고, 한국을 배제한 채 중·일 간에 공동개발구역(JDZ)경계가 획정될 우려가 있다"며 "현행대륙붕 공동개발 협력체제를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일본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중국해의 정세를 한·중·일 관계를 넘어 미·중 간 대립 구도 또는 해양 패권 경쟁으로 볼 경우 일본에게도 현상을 유지할 유인이 있다는 주장도 더했다. 막상 한국과 일본 간의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의 북진으로 센카쿠 열도/조어도 문제로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는 일본에게는 또 하나의 분쟁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합리적인 선택은 2028년 이후에도 동 협정의 JDZ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대륙붕 탐사 개발이 가능한 협력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예컨대 한국이 현재 JDZ 수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가로 소구역별 수익 비율을 단계화해 원거리 소구역이나 일부 자원의 매장 가능성이 큰 소구역의 수익을 일본에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

다만 한국의 5광구 개발이 본격화하면 7광구의 석유가 빨려 나갈 우려가 있어 일본이 공동개발에 적극적인 자세로 변할 수 있다는 입법조사처의 주장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오 부의장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는 실제 탐사 개발 행위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 실효성이 없다"며 "오히려 일본 측에 협상의 즉각 종료는 아니더라도 절대로 연장하지 않을 좋은 명분을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여성경제신문 2024.05.21]

독도본부 2024.05.21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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