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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日영토…韓이 불법점거' 억지주장 더커진 日 중학교과서

일본 EEZ 표시하면서 점 찍고 '다케시마' 표기…독도 영유권 한국 측 주장은 아예 빼버려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교과서에도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점거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이 대거 실리게 됐다.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국경선을 그려 독도가 일본 땅처럼 보이게 했다. 또 독도를 '竹島'(다케시마)라고 표시하고 있다. 


3월 22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 사회과 역사(8종), 공민(6종), 지리(4종)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표현이 들어간 교과서가 전체 18종 중 15종으로 83.3%에 달했다. 직전 2020년 검정을 통과한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7종 중에는 82.4%인 14종에서 이런 표현을 썼으나 조금 더 사용이 늘었다.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은 공민과 지리 교과서에는 모두 기술됐고 역사교과서 5종에도 포함됐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은 2020년 검정 교과서 17종 중 82.4%인 14종에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가운데서는 88.9%인 16종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리교과서에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출판사 도쿄서적),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를 설정해 해양경찰대와 등대를 두고 불법으로 점검하고 있다"(제국서원) 등의 표현이 들어있다.

공민교과서에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교육출판),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이쿠호샤) 등으로 설명돼있다.

지리·공민 교과서의 경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부분에는 빠짐없이 지도나 사진, 삽화 등이 함께 실렸다. 예를 들어 일본문교출판은 공민교과서에 실은 일본 주변 지도에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표시하면서 그 안에 찍은 점 옆에 '竹島'(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크게 명기했다.

역사교과서에는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일본 영토로 편입할 것을 각의에서 결정했다"(마나비샤), "1948년 건국한 한국은 1952년에 새 경계선을 해상에 설정해 다케시마를 한국령에 넣었다"(야마카와) 등의 설명이 담겼다.

일본이 한국의 일방적인 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으로 내용을 조금씩 변경한 부분들도 눈에 띈다.

지유사의 새 역사교과서에는 '이승만 라인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독도에 대해 보충 설명한 박스 형식의 디자인과 이승만 라인은 한국이 국제법에 반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영한 지도를 실었다.

'이승만 라인'은 1952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인접 수역에 대해 선언한 해양 주권선이다.

박스에 담긴 설명문에는 "일본 어선 나포, 어민 억류는 1965년 한일어업협정 발효까지 계속됐다. 나포된 어선 327척과 탑승자 3천911명이 억류돼 학대를 받았다. 나포시 총격과 추돌로 29명이 사망했다. 물적피해도 당시 금액으로 70억엔에 달한다. 나포에 의해 집안의 기둥을 잃은 가족의 고통은 커 자살자도 나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래 이 부분에는 일본이 1965년 소련과 맺은 일소공동선언을 맺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태평양전쟁 뒤 일본의 전후 배상액 등을 정리한 도표가 들어있었다.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포함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포함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 일본 주변 지도에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표시하면서 그 안에 찍은 점 옆에 '竹島'라고 표시하였다.


제국서원 현행 공민교과서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덧붙였지만, 이번에는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다는 중립적인 설명을 빼버렸다.

또 이쿠호샤의 현행 공민교과서에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을 거의 동일한 분량으로 담아 정리한 표가 실려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승만 라인'을 그려넣은 지도로 대체됐다.

일본 중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 주장 근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셈이다.[연합뉴스 2024.03.22]

독도본부 2024.03.23.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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