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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에…독도 관리선도 운항 줄였다

독도경비·안전관리 공백 우려...독도 명예주민증 발급도 차질


독도 수호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에 따른 예산 절감 조치에 따른 결과다. 독도 관리의 첨병 역할을 하는 독도 평화호(관리선)가 제대로 운항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유권 강화를 위한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3월8일 경북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며 탐방객 안전 관리, 독도 경비대 경력 교대, 독도 관련 기관 행사와 해양생태자원조사·연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도평화호의 올해 운항 횟수가 운영비 부족으로 예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됐다.

독도평화호 운영에는 해마다 예산 15억 원(국비 70%, 경북도비·울릉군비 각각 15%)이 투입되며 올해는 정기검사·수리비 4억5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기검사·수리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독도사무소 측은 유류비를 전용해 현재 정기검사·수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울릉∼독도 구간(78㎞)의 1회 왕복 유류비는 800만∼1000만 원이 든다.

독도사무소 관계자는 “정기검사·수리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하며 이미 2년 전 도래했으나 연장해 올해 검사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운항이 중단되기 때문에 운영비로 돌려막았다”며 “이로 인해 독도평화호 연간 운항 횟수는 43차례에서 올해는 20차례 이하로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6월부터 운항한 독도평화호는 177t급, 길이 37.21m, 폭 7.4m로 승선원 7명, 공무원 3명, 일반인 70명 등 최대 80명이 탈 수 있다.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명예주민증 발급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올해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사무소 측은 경북도로부터 연간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명예주민증을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20%(12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돼 오는 10월부터 발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독도사무소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독도 탐방객이 신청하면 명예주민증을 발급하고 있다. 수수료 및 발송 비용은 독도사무소가 부담하고 있다. 명예주민증은 2010년 44명에서 2015년 5501명, 2020년 9518명, 지난해 1만3574명에게 발급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탐방객들의 안전 관리 등을 위한 독도평화호 운항과 명예주민증 발급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문화일보  2024.3.8.]

독도본부 2024.03.15.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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