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4년 04월 15일 월요일

내용검색  

독도소식

시사초점

알림

참여마당

틀린보도 바로알기

  현재위치 > 독도본부 > 소식/시사/틀린보도 > 독도소식

 


독도가 위험하다... '태정관 지령' 부정하는 일본 정부

'독도평화대상' 수상자가 한국 국민에게 드리는 '독도문제 해결' 제언
이 글을 쓴 박병섭 일본 竹島=독도문제연구넷 대표는 1942년 일본에서 태어나 1971년 도쿄교육대학(현 쓰쿠바대학) 이학연구과를 수료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일본 지바 현에 거주하는 박 대표는 30여 년을 일본 현지에서 독도 관련 자료 수집과 연구를 진행해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증명해 온 용기있는 학자다. 2007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고, 2016년과 2023년 각각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학술상과 독도평화재단의 독도평화대상 서도상을 수상했다. 현재 사이트 ‘竹島=島論(資料集)’(http://www.kr-jp.net/)을 운영하고 있다. <편집자말>

 
이번에 저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받아 영광스러운 제11회 독도평화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대상은 독도평화재단이 '독도 수호와 홍보활동 등에 공헌이 큰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이 기대에 한층 더 보답해야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특히 최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위험한 움직임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미력이나마 행동해야 할 위기감을 느낍니다.

일본 외무성의 싱크탱크 '태정관 지령' 부정하기 시작


한국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최근 일본 정부 주변에서는 '태정관 지령'의 의의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태정관 지령이란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소개되고 있으므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일본 메이지 시대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1877년에 '다케시마 외 일도' 즉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판도가 아니라고 선언한 일을 가리킵니다. 이는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다케시마 고유 영토론'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외무성은 지금까지 태정관 지령을 언급하기를 철저히 피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일본 외무성이 관할하는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소 인터넷 사이트는 '다케시마자료 공부회'의 연구 결과물인 '1877년 태정관 지령 검증'을 공표했는데, 태정관 지령은 독도를 일본 판도 밖으로 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골자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 자주 있었지만 일본 나고야(名古屋) 대학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 교수 등이 학술적으로 부정한 이래 학계에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케시마자료 공부회'가 부활시켰습니다.

그러자 이 견해를 시마네현이 바로 도입하고, 교육용 팸플릿 '다케시마'에서 태정관 지령은 일본의 독도 포기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려되는 일은 일본 내각부의 영토·주권 전시관의 동향입니다. 지금까지 전시관은 공부회 회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전시품을 구성했으므로 내년에 전시를 새로이 할 때 공부회의 견해가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태정관 지령을 왜곡하는 견해는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가 됩니다. 그럴 경우 일본 교과서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따라야 하므로 조만간 공부회의 견해를 반영한 교과서가 사용될 것입니다.
 


▲  태정관 지령 원문(1877년 3월 29일).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 부분이 “다케시마 외 일도는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이다.
 
 
'최신연구 독도문제' DVD 일본도서관 기증운동 시작

현재 일본은 그런 잘못된 길을 갈지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공부회의 견해를 비판하는 한편, 태정관 지령의 의의를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알리는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독도평화대상의 소중한 상금을 이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협력하여 3년에 걸쳐 작성한 DVD '최신의 연구로 본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일본 각지의 도서관에 기증하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DVD는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음을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밝힌 것이며 누구도 반론할 수 없을 정도의 논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DVD를 요약한 동영상은 유튜브 '最新の研究による竹島=独島問題'(https://www.youtube.com/watch?v=RYyxfirsLdc)에서 한국어 자막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DVD 시청 기기의 일본 내 보급률에 대해 한국에서 의문을 가지는 분이 많습니다만, 일본 가정에 DVD 시청 기기 보급률은 70%를 넘으므로 DVD 배포 운동은 유효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의 운동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활동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합니다. 11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 일본의 한류 붐이 단숨에 한국을 싫어하는 혐한류로 변했는데, 이에 위기감을 느낀 동북아역사재단 등 한국의 공공기관이 일제히 일본을 향해 독도 홍보 팸플릿을 작성하거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의 공공기관이 나서서 독도 예산의 100분의 1이라도 일본 홍보 활동에 사용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호소합니다. 독도 홍보는 일본에서 더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전 국민이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일 간에는 강제 징용공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만 이들은 원래 외교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독도 문제는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하며 외교 협상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일본의 도발에 항의만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항의만으로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해결의 길은 오로지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양국 국민, 특히 일본 사람들이 가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태정관 지령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는 멀고도 어려운 길이지만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 독도 예산의 1/100 일본에서 홍보에 써야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2020년 이후 일본 신문이나 잡지, 신간 서적 등에서 일본 측의 왜곡된 주장은 100편을 넘지만, 한국 측 주장은 거의 없습니다. 또 2020년 이후 인터넷에 올린 한국 측 동영상은 홍익재단이 2편, 우리가 1편 올렸을 뿐입니다. 이는 일본 측 동영상의 2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강연회도 한국 측에서는 경상북도 독도재단의 지원을 받은 '다케시마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이 1년에 두어 번 개최할 뿐입니다. 이는 일본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실로 한국 측의 독도 홍보 활동은 한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1877년의 태정관 지령을 모르는 대다수 일본인들은 공부회의 그릇된 견해를 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지막 제방이 무너지고 독도 문제는 위험 수위에 도달합니다. 독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일 두 나라의 문제이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에서의 홍보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독도 예산의 100분의 1을 일본에서 홍보 활동에 쓰도록 여러분이 동북아역사재단 등 당국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기를 기대합니다.
 


▲  지난 11월 30일 독도평화대상을 수상한 박병섭 일본 竹島=독도문제연구넷 대표.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박병섭 대표에게 연락하실 분들은 다음 주소와 이메일 주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104-0061 東京都中央区銀座 7-9-10 銀七ビル3F ウリ法律事務所内 竹島=独島問題研究ネット 朴炳渉 이메일 : spm07550@kakao.com

[오마이뉴스 2023.12.10]


독도본부 2023.12.17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