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영유권 홍보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사이, 윤석열 정부는 내년 독도 관련 홍보 예산을 대폭 감액했다.
9월 11일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내년도 독도 ‘홍보·학술 사업’ 예산을 8억68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10억원보다 1억3200만원(13.2%) 감액한 수준이다.
독도 홍보·학술 사업은 독도 관련 홍보 활성화를 위해 독도탐방, 외국인 독도체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독도 홍보·학술 사업 예산은 계속 증가세였다. 2020년 8억1천만원이던 이 예산은 2021년과 2022년에 9억원으로 증가했고, 2023년에도 1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이같이 증가 추세였던 예산이 2021년 이전 수준으로 대폭 삭감된 것이다.
반면, 일본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홍보예산을 3억엔(약 27억2천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내년도 ‘독도 홍보·학술 사업 예산’보다 3배가 넘는 규모다.
지난 9월 1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보면, 일본은 정기적으로 해외 전문가들에게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취지의 주장’을 보내는 정보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등도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정보활동을 위해 3억엔 상당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요미우리신문 보도 내용이다.
올해 4월 11일 일본 외무상이 일본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3년판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겼다.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에 한마디도 못 하는 사이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강화됐다”며 “해수부를 비롯한 전 부처의 독도, 동해바다 등 해양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예산 증액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의소리 2023.9.11]
독도본부 2023.9.13.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