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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방위백서 “한-일 협력 점점 중요”…독도 영유권 19년째 주장

외교부, 일 정무공사 초치
2023년판 ‘방위백서' 표지. 도쿄/김소연 특파원
 
2023년판 ‘방위백서’ 표지.


일본 방위성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중국·러시아를 겨냥해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지적하며 한국·미국·일본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은 19년째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7월28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백서에는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는 북한과 중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등 안보 환경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일본) 안보에 있어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백서와 비교하면 “종전보다 한층”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중국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면서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며 “중국이 2035년까지 1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안보상의 강한 우려”에서 표현 수위가 높아졌다. 대만해협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균형과 관련해 “중국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엔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 정도로 진단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도 강하게 경계했다. 백서에는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폭격기 비행이나 함정 항해는 일본 안보상 중대한 우려”라며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적었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시됐다. 백서에는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적었다. 지난 3월과 5월에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 한-일 군사정보호협정(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서술이 늘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은 반복됐다. 일본은 백서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2005년 이후 19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한겨레 2023.07.28]

독도본부 2023.07.31.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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