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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국회 문턱 넘어서나

김병욱 의원·남한권 울릉군수, 국회 행안위에 촉구


▲ 김병욱 국회의원(사진 우)과 남한권 울릉군수(사진 좌)가 6월20일 함께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사진 중앙)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요청했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 조속히 제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울릉도와 독도는 서해 5도와 마찬가지로 동해 유일의 접경지다. 북한·일본·러시아와 공해를 사이에 둔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육지에서 130km 이상 떨어져 있어 연평균 80일 이상은 육지로 입출항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이다.

울릉도와 독도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직접 노출되는가 하면, 의료기관과 전문의가 부족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심각한데도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매우 절실한 이유들이다.

김병욱 국회의원과 남한권 울릉군수가 20일 함께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만희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를 만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울릉도와 독도를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당시 법안에 기금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기면서 재정 당국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금 부분을 삭제하는 등 정부와 충분히 협의한 후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각종 산업 진흥, 노후주택 개량, 교육 지원,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울릉도와 독도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을 담아 지난 3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재발의한 바 있다.

법안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에 올라와야 한다. 그런 만큼 김의원과 남군수가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국회 상임위를 방문한 것은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다.

왜냐하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의 모델이 되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이미 시행중에 있는데다 울릉도와 독도 지원의 중요성이 서해5도보다 큰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의 경우 여야는 물론 이념을 초월해 온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행안위 법안소위만 통과되면 법제정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방문을 받은 김교흥 행안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김병욱 의원실은 전했다.

김병욱 의원은 "오는 8월 울릉도 개척 이래 국가가 주최하는 최초의 행사인 '제4회 섬의 날'이 개최되는데, 울릉도·독도 주민의 정주 여건과 생활 안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대경일보 2023.06.20]

독도본부 2023.06.22.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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